美 "中, 2028년까지 매년 25조원 美농산물 구매…미중무역위 설립"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와 미중 무역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미중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중국에 주요 지렛대가 된 희토류와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우려를 다룬다'는 정도의 문구만 들어갔다.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2028년은 2029년 1월20일까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사실상 마지막해다.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는 한편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200대도 구매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

희토류 및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이트륨,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을 사례로 적시하고는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문구만 들어갔다.

희토류 생산과 가공에 들어가는 장비·기술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중국 측의 구체적인 약속이 담기지는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서 '무역 휴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이 다뤄진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또 양 정상은 어느 국가나 기관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허용될 수 없다는 데도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보도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공정성과 호혜성을 토대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제품에 신규 시장을 열어줄 포괄적 약속들을 협상해냈다"고 치켜세웠다.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는 중국 측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먼저 등장한 표현인데, 미국도 회담 결과 발표문에 그대로 적시한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미국 농축산물및 보잉 항공기 대규모 수출과 같은 가시적 성과 확보를 추진했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 규모나 이란 관련 논의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미리 공개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두고 농산물 판매 확대와 같은 단기적 성과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잉 항공기 수출 역시 500대 규모로 전망되던 것에 비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시 주석은 대만을 적극적으로 의제에 올리고 미중 간 대등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는 등 장기적 전략에 초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접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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