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공화 유권자법 내홍에 조기휴회…국방수권법 처리 지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 절차 규칙안이 부결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하원이 1일(현지시간) 유권자 신분 검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화당의 내부 갈등으로 예정보다 일찍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휴회 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방수권법(NDAA) 등 주요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게 됐다.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세이브 법안'(유권자 ID법)을 국방수권법과 병합해 처리하려다 당내 이견으로 관련 절차 표결이 무산되자 독립기념일(7월 4일) 휴회를 앞당겼다.

의원들은 당초 오는 4일 독립기념일 휴회를 앞두고 이번 주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부터 7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워싱턴을 떠나 각자의 지역구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국방수권법과 세이브 법안을 병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려 한 데 대해, 세이브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전날 국방수권법 처리에 필요한 절차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98명 대 반대 224명으로 부결됐다. 애나 파울리나 루나(플로리다) 하원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 1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강경파는 세이브 법안을 개별 법안 형태를 유지한 채 국방수권법안과 병합하는 대신 국방수권법안 본문에 수정안 형태로 직접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이 세이브 법안 조항을 쉽게 떼어내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세이브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해왔다. 이에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세이브 법안을 연례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국방수권법과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공화당이 세이브 법안 처리를 국방수권법안과 연계하면서 매년 처리해온 국방수권법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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