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사실상 활동 종료…재검표·기간 연장은 불발

22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2일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49일 만, 국조특위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지 34일 만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위는 당초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등을 이날 결론지을 방침이었지만, 여야가 재검표 실시 시기 및 특위 기한 연장을 놓고 합의에 실패하며 불발됐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한 달여의 활동기간 동안 각각 두차례의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열어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와 조직 기강해이, 조직 체계 난맥상을 짚어내는 성과를 냈다.

특히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개표소에 보관된 247만장의 투표지를 확인하고 CCTV 환경 등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발생 경위 및 선관위 개혁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증인 선서 [연합뉴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나, 이날 2차 청문회가 예정된 마지막 일정이었다.

사실상 국조특위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역할은 '선관위 특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과 절차에 국한돼 있는 탓에,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에 따른 여야 간 협상에 따라 국조특위 활동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출범 전 보완적 성격의 국조특위를 추가로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조특위 연장에 대해 민주당도, 저 개인적으로도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재검표와 국정조사 연장을 둘 다 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재검표 문제와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진지한 의견이 오갔다. 남은 기간이 길지 않지만,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특위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논의는 모두 이뤄진 것 같다"며 "활동 기한 연장 및 재검표 시점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심문에 답하는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대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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