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모스탄 첫 재판…“한국, 재판관할권 없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6 [연합뉴스]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 제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대사가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사회운동가라고 소개한 탄 전 대사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재명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원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을 말할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 12월 15일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8일(금·한국시간)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탄 전 대사의 조모가 돌아가셨는데도 한국 정부가 출국금지를 풀어주지 않는데 대해 비판하며 미국 행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터닝포인트USA 페이스(Faith)의 수석 이사인 루카스 마일스(Lucas Miles) 목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워싱턴의 지체 없는 행동을 촉구하고 한국 당국에도 탄 전 대사에 대한 축국금지 해제와 기소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8월 중순에는 연방하원의원 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연방 국무부 역시 여러 언론들의 질의에 회신하면서 "미국인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며 "미국 시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모든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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