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탐사보도 매체 “한국 당국, 美 본토 발언 꼬투리 잡아 트럼프 1기 참모 기소”

미국 탐사저널리스트 존 솔로몬(왼쪽·John Solomon) 기자가 한국 정부를 직격했다. [한미일보 그래픽]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위직을 지낸 전직 외교관이 자국 영토 내에서 행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사실을 공론화했다. 16개월 전 미국 본토에서 표현의 자유에 따라 했던 발언을 타국 정권이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고 탄압한 점을 미국의 언론인이 공식 언급하고 관련 매체가 보도한 것이어서 향후 미 정가에서 심각한 주권 침해 및 인권 유린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고조된다.

미국의 저명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 ‘저스트 더 뉴스(Just the News)’의 대표이자 저널리스트인 존 솔로몬(John Solomon) 기자는 18일(현지시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탄압의 대상이 된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부당한 사태에 대해 전격 고발했다.

솔로몬 기자는 이번 게시물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발언을 표적 삼아 트럼프 행정부 출신 전 대사를 가두고(traps) 기소했다”며 “명백한 부당 탄압임에도,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침묵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거감시단으로 한국 입국 직후 출국정지… 할머니 장례식도 못 가

하루 전날인 17일자 ‘저스트 더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 전 대사는 올봄 민간 선거감시단 자격으로 방한했다가 출국정지 조치를 당했다. 한국 사법당국은 그를 도주 우려가 있는 인물로 지목하며 출국을 막았고, 탄 전 대사는 이달 열린 친할머니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다.

탄 전 대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난 16일(한국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한국을 “떠오르는 독재국가(rising dictatorship)”라고 규정했으며, 올해 8월 ‘크리스천 포스트(Christian Post)’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스파이·공작원·요원들에 의해 대규모로 침투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보수정치행동회의(K-CPAC) 기자회견 등 미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발언이 꼽힌다. 탄 전 대사는 당시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을 언급했고 한국 수사기관은 이를 문제 삼아 강압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으며 현재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 탐사보도 매체 ‘저스트 더 뉴스(Just the News)’가 모스탄 전 대사 사건(붉은 네모)을 보도했다.  

영 김 연방의원 등 美 의회 “한국,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지켜라” 촉구 서한

재판 첫날 탄 전 대사의 소정임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공소기각을 강력히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한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영토 내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 사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의 고의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탄 전 대사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은 정당한 의사 표현의 영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보수 진영과 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8월 한국 당국에 서한을 보내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영 김 소위원장은 당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탄 전 대사에 대한 한국의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미 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탄 전 대사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적인 미국 시민의 신분으로 발언했다”며 “그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상 권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면 법치주의와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미국 사회의 신뢰마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이 서한에는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Brian Mast·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공화·뉴저지) 전 하원 외교위원장, 하원 감독위원회 외교소위원회에 속한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공화·텍사스) 하원의원도 공동 서명했다. 

또한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은 탄 전 대사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영 김 소위원장의 주미대사 서한 발송 시점보다 1주일 앞서 김종철 한국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법률이 미국의 발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섣부른 행동의 결과적 후과를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주요 외교 인사들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전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동맹국인 한국이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전직 미국 대사를 사법처리하고 출국을 정지한 조치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민주국가의 끔찍한 하락 추세가 대단히 우려된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탐사저널리스트 존 솔로몬 기자의 X 게시물 [John Solomon X 캡처]좌편향 美 주류 언론의 침묵… 선택적 정의, 구조적 병폐 도마에 

미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법적 송사를 넘어 동맹국인 미국의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속지주의 주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법 월권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미 주류 언론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현장을 의도적으로 눈감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경도된 좌(左)편향 미 언론계의 선택적 정의 혹은 구조적 병폐 역시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미기독교입법자협회(NACL)의 밥 볼린저(Bob Ballinger)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저스트 더 뉴스에 “미국 주요 TV 네트워크나 전국 뉴스매체들로부터 거의 실질적인 보도를 받지 못한 모스 탄의 상황에 대한 주목을 이끌고 적절한 외교 조치를 독려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 시절 이재명의 범죄 의혹에 대한 논란이 있는 보도들을 언급한 모스 탄의 발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든 간에 미국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미국 시민을 다루는 방식은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탄 전 대사는 앞서 이 사건을 다룬 소수의 주류 매체 중 하나인 외교정치 전문 매체 ‘데일리 콜러(Daily Caller)’와 지난달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절차가 자신을 최대 7년 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쇼 재판(show trial)”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대사였던 나에게 가해진 이 시련은 트럼프의 얼굴을 때리는 격”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

한편 솔로몬 기자와 저스트 더 뉴스는 “한국 사법당국이 미국 본토 내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 영역까지 사법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미국 사회와 언론이 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동맹국 간 외교적 사안에 즉각 눈을 떠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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