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문양 배지 달았다고 법원 출입 금지

법원 출입을 제지당한 원인이 된 태극 문양의 사단법인 배지.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채널 영상 캡처]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사단법인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법원 출입을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이 배지를 달고 법원 안에 출입이 금지됐다”며 태극기 문양이 달린 배지의 모습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태극기를 쓰는 사단법인의 배지를 단다는 이유로 (한 방청객의 법정 출입이 가로막혔다)”라며 “이게 나라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가기관이라면 태극기를 오히려 권장하고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어이가 없고 답답하다”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배지 착용 금지라니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한 누리꾼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응원하러 법원에 갔다가 정문 경비에게 가방 수색을 당하고 미니 태극기를 압수당한 적이 있다”며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댓글 창에는 “나라가 점점 심각해진다” “태극기를 거부하는 자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등 사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연대 대표 역시 지난 8월2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에서 자신이 쓰고 있는 ‘MAGA’ 모자에 작은 태극기 패치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그는 경비로부터 “법원에 출입하려면 모자를 맡겨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8월31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경비가 태극기 옷 입고는 못 들어간다고 해 벗어놓고 들어갔다며 “여기가 대한민국 법원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지난 8월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연대 대표는 법원 출입을 위해 경비실에 태극기 패치가 붙은 모자를 맡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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