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시, 헤그세스 탄핵안 발의… 트럼프 “두 전쟁에서 이긴 게 죄”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공화·켄터키)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원에 다시 제출했다. 의회 승인 없이 이란전을 시작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한 상·하원 결의 이후에도 작전을 계속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헤그세스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발의 전날 헤그세스의 전쟁 수행을 옹호했다.

매시 의원은 중간선거 후 하원이 재개된 이날 본회의장에서 탄핵안 전문을 낭독하고,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결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9월에도 탄핵을 추진했으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선거를 앞두고 남은 표결 일정을 취소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이번 결의안은 34쪽 분량에 소추 조항 8개를 담았다.

매시는 "두 달 전에 제출했던 안건에서 몇 가지 행정적인 수정만 했을 뿐, 내용은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시는 “헤그세스 장관은 의회 승인 없이 90일 넘게 이란에서 적대행위를 벌여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첫 세 조항은 1973년 전쟁권한법과 관련된다. 매시는 헤그세스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고, 지난 6월 상·하원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교전을 이어갔으며, 법에 따른 60일 시한과 철수에 허용될 수 있는 추가 30일도 넘겼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다섯 조항에는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 공습과 관련한 민간인 보호 의무 위반,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공격에 따른 사법절차 없는 살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라고 군인들에게 촉구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에 대한 보복,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체포한 작전, 의회 승인 없이 벌인 예멘 후티 반군 공습이 담겼다.

헤그세스 장관은 9일 로드아일랜드주 해군전쟁대학에서 연설한 뒤 탄핵안을 막을 만큼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란전에 대해서는 “꼭 인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일(화)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일) 밤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기자들에게 “그에게 죄가 있다면 두 가지다. 말하자면 두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을 탄핵하자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5일에도 ABC뉴스에 “그를 유임시킬 생각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하원은 매시의 통보 후 이틀의 입법일 안에 안건을 다뤄야 한다. 이르면 이번 주 중반 표결이 가능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안 자체에 대한 찬반 표결에 앞서 안건을 보류하거나 법사위원회로 회부하는 동의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8일 ABC 방송에서 “헤그세스 탄핵안에 확고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에서 얼마나 찬성표가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X)에 "애국자들이 장악하고 있다(Patriots in control.)"는 짧은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 문장의 해석을 두고 일각에서는 탄핵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분석했다.

하원에서 과반으로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파면에는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유죄 표결이 필요하다. 현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여서 임기 내 파면 가능성은 낮다.

내년 1월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되면 하원에서 탄핵을 다시 추진하기는 쉬워지지만, 상원의 3분의 2 문턱(67표)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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