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총선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들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엑스(X)에 게시된 새 선거광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세금 인상과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제안된 지급금을 유권자들이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그는 "나는 미국 성인 시민 모두에게 5,000달러씩 지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책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정반대다. 그들은 여러분의 세금을 인상할 거다"라며 "민주당이 이기면 경제 불황이 닥칠 것이다.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 각자는 주머니에 5,000달러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의 5천 달러 배당금 지급 계획이 연방 지출, 국가 부채, 그리고 추가적인 정부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빠르게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보수 강경파 칩 로이(Chip Roy,공화 ·텍사스) 하원의원은 정부 지원금이 미국인들을 워싱턴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해당 계획을 반대했다.
그는 엑스 게시글에서 "우리 중 일부는 의존이 어떤 형태이든 악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하원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랄프 노먼(Ralph Norman,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도 지난 9월 국가 부채와 "뇌물 정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s)가 지난 9월 중순 실시한 전국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중 47%가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는 ‘매우 지지한다’고 답했다. 48%는 이 계획에 반대했으며, 이 중 39%는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9월 13~15일 전국 유권자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이번 공약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의회가 미국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했던 경기 부양책과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은 순전히 정부가 빚을 늘려 지원하는 양적완화 정책인 반면, 이번 트럼프 배당금은 연방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약속한 것이 "지원금"(Subsidy)이 아닌 "분담금"(Dividend)임을 재차 강조했지만, 언론들은 여전히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비판성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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