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뜻 같아"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참석,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24일 내놨다.

이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과 회의 결과를 알리는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나온 표현이 다른 점에 관한 설명이다.

회의 공동성명에는 3국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나 외교부 보도자료는 3국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원칙'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을 통해 비핵화 원칙이 북미 간 및 남북 간 이미 여러 차례 합의된 바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정권 시기인 올해 2월 정부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가한 7월 11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7월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도 모두 '북한 비핵화' 표현이 사용됐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 개발에 나서는 주체가 북한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인식 아래 표현상 구분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기조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북 관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더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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