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에어비앤비, 위워크는 ‘공유경제’가 아니라 ‘공동이용경제’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비상(非常)한 시대다. 정치, 경제, 문화, 이념 등,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다. 포스트 모던(post-modern)을 넘어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탈진실)라는 문명분열적인 용어까지 등장해, 사피엔스가 지구 행성에서 성취한 소중한 질서와 체계를 흔들고 있다.
원시공동체를 거쳐 자본주의까지의 거의 50만 년에 이르는 긴 여정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실체의 추적이었다면, ‘자본론’ 이후의 100여 년의 짧은 여행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추상적 갈망을 쫓은 시간이었다.
1980년대 후반의 사회주의와 계획경제의 실패는, 인간의 생존과 번영 본능을 이념이나 사상이 지배할 수 있다는 신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입증했다.
그런데 학계와 지식인들은 헬레니즘적 이성적 사고와 관념적 추상을 형이상학(meta-physics)으로 숭상하는 전통 속에서 실질보다는 추상, 실체보다는 이념이나 사상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인간은 정신적 허영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지도 모른다. 공유경제는 그 산물이다.
공유경제의 현실적 모습은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숙박공유 에어비앤비(Airbnb), 공유 오피스 위워크(WeWork)로 대표된다. 이들 공유경제 대표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직접적인 공유지의 비극은 아니지만 묘한 데자뷔가 느껴진다.
‘소유에서 이용으로’라는 거대한 흐름의 모토가 비상(飛上)할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역습은 확실히 반문명적이었다. 그러나 한발 물러서서 본다면 인간의 사적 소유는 실존적이다. 비약하면 소유는 생존전략이다.
이제 용어에 충실해 보자. 공유지는 실체가 있는 개념이지만, 공유경제는 실체가 없는 관념적 학술용어다. 사실은 ‘공유경제’가 아니라 ‘공동이용경제’이다. 따라서 공용경제가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우버, 에어비앤비, 위워크는 기존의 택시, 숙박시설, 사무실에 대비되는 네트워크화된 서비스나 거래의 변형으로 정의해야 맞지 않을까?
내가 ‘공유’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이 추구해 온 사적 영역의 확장이 결국 사적 소유이며, 소유는 곧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의와 공정, 평등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WWW(World Wide Web)라는 열린 시스템을 통하여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인간의 사적 영역을 축소하고 통제하며 감시하는 것은 모순이다. (Web이 먹잇감을 낚는 거미줄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공적 영역의 확장은 사적 영역의 축소로, 이는 인간 활동의 자유로움과 유연성을 압박해 결국은 성장과 번영을 가로막을 것이며 호모 사피엔스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자유’를 구속할 것이다. 자유는 본능이다.
공익이 공유지로 치환된다면, 공유경제는 희극일까, 비극일까? 그 결과가 궁금하다.

◆ 류옥주 고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한국토지신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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