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동수] 검사들, ‘조작기소특검’ 파견만은 피해야

천준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4월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30일 대표 발의하고 30인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여당 단독 법안,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특검법)이 11월6일에 수정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상태이다. 이제 공포만 남았다.

법이 공포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특검에 파견될 예정인 공소청(검찰) 검사를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서는 특검 파견을 강하게 거부하며 우려와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6명,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에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의 수사 기간이 보장된다.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꼴이 됐다. 철면피 같은 자기모순이 아닌가. 조작기소 특검은 선관위 특검보다 특별검사보가 1명 더 많다. 

경찰 및 중수청 파견 공무원도 조작기소특검이 140명 더 많다. 수사 기간도 50일 더 긴, 최장 기간이 보장된다. 선관위 특검보다 조작기소 특검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가증스러울 뿐이다.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검팀에 파견될 검사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검사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무리하게 기소했다가는 향후 정권이 바뀔 경우 역으로 ‘법 왜곡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공포감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위헌 입법, 위헌 법률, 위헌 특검으로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권한 남용을 밝히겠다며 또 다른 수사·기소 기관인 특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을 초래할 수도 있다.

중수청 출범과 잇따른 특검 파견, 사직 증가 등으로 일선 공소청의 인력이 이미 바닥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견 검사들을 차출해 갈 경우 가뜩이나 쌓여 있는 민생 사건 처리가 마비될 수 있으며, 파견에 동의하는 검사를 찾기 어려워 내부 공고 등의 진통이 예상된다.

특검법의 구조적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이번 특검법은 부칙 조항을 통해 파견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이라는 반발과 함께 특검 임명권의 부당성 및 공소기각 유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해충돌과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된 뒤 본격적인 공소청 검사 파견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특검이 특검보 등을 통해 파견 희망자 명단을 만들어 개별적으로 섭외하거나, 법무부 검찰국(혹은 형사사법국)을 통해 요청 인원을 전달하며 모집할 수도 있다. 

만약 파견에 동의하는 검사가 부족할 경우 2차 종합특검의 경우처럼 내부 공고를 통해 모집하게 된다. 향후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덤터기 쓸 수 있으니 심혈을 기울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만 훗날 후회가 없을 것이다.

김동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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