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58억 달러 '의문스러운' 지급 규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스콧 터너가 2025년 5월 28일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플리커]

트럼프 행정부는 주택도시개발부(HUD) 보고서가 2024 회계연도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사기 지급을 지적한 데 따라 주택 지원 사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터너(Scott Turner) HUD 장관은 29일(월)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납세자들의 세금이 대규모로 남용된 것은 물론, 행정부가 강력한 재정 통제를 시행하지 못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부적절한 지급이 발생하도록 사실상 부추겼다"고 밝혔다.

터너 장관은 이어 "HUD는 이 충격적인 결과를 계속 조사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UD의 분석에 따르면, 700억 달러 예산 중 HUD는 약 58억 달러에 달하는 '의문스러운' 지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 중 약 15억 달러는 세입자 기반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서 발견되었으며, 43억 달러는 프로젝트 기반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배정됐다. 이는 잠재적 사기성 지급이 PBRA 지출의 25% 이상을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400만 명의 세입자 기록을 평가한 결과, 20만 명 이상의 세입자에게 "자격 문제"가 발견됐다. 약 1억 5천만 달러는 부적합한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9,472명의 세입자에게 지급됐다.

약 7,700만 달러는 사망한 세입자 3만 명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들은 사망 후에도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등록되어 있거나 지원을 받았다.

HUD의 수석 부최고재무책임자(CFO) 어빙 데니스(Irving Dennis)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HUD의 내부 통제 및 거버넌스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데니스는 "이번 검토 결과 내부 통제 체계가 약화되고 기록 관리가 부실하며, 개인이 권한을 초과하거나 역할이 상충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효과적인 감독 통치 구조가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 지출 투명성을 주요 과제로 삼았지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과 같이 크게 적자를 늘리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국가 부채는 2025년 두 차례 급증하여 8월 37조 달러를 넘어섰고 불과 몇 달 후 38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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