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텍사스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 승인

연방대법원은 27일(월) 6대 3의 표결로, 텍사스주의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안을 승인했다.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새로운 하원 선거구 획정안이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판결했던 원심을 뒤집었다.

텍사스 주의 선거구 재조정은 전국적으로 일련의 선거구 재조정을 촉발시켰고, 그 결과 많은 주들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 균형을 바꾸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려 시도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예비 평가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임시 석방(interim release)에 대한 전통적인 기준을 충족한다"며 "텍사스주는 지방법원이 최소 두 가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던 것과 같은 근거가 적용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이 판결은 투표권법의 일부 조항을 크게 뒤집고 남부 지역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선거구 재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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