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스페이스X 규제하던 유럽, 이제는 도움 요청”

JD 밴스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위성통신 이용 제한 논란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를 옹호하면서, 스페이스X에 규제를 가해온 유럽 국가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에릭 도허티가 22일 엑스(X)에 공유한 발언에서 밴스 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스페이스X를 상대로 규제와 인허가를 통한 압박을 벌여놓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같은 기업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거의 일제히 스페이스X를 상대로 “규제와 인허가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평소에는 머스크와 그의 기업을 압박하면서, 안보상 필요가 생기자 스타링크 지원을 요구하는 태도에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나는 이것이 대통령이 수년간 이야기해 온 것 중 하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서 "즉, 유럽 국가들이 미국 기술,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 군사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유럽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많이 의존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비난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머스크가 민간기업을 운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 간 전쟁의 한가운데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머스크에게 전쟁 수행을 위한 통신 지원 책임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망 이용 제한으로 드론 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통신 제한으로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 조치의 결정 주체를 둘러싼 설명은 엇갈린다. CBS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제한에 관여했다고 보도했지만, 머스크는 군사용 위성통신망의 속도와 사용 제한은 미군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제한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논란을 이해하려면 상업용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군사용 서비스인 스타실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서비스는 스페이스X의 위성 기반 시설을 활용하지만, 군사용 계약에 따른 통제와 책임 문제는 일반 상업용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머스크 개인의 결정이나 책임으로 단정하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유럽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와 해당 기업의 안보 역량에 대한 의존을 동시에 유지하는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은 민간기업의 군사 지원 범위와 정부의 계약상 책임, 유럽의 독자적인 위성통신 역량 확보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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