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판결, 패배 않기를 신께 기도…법정엔 안갈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일 자신이 추진해 온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2일(현지시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富)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앞서 밝혔으나,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고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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