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개천절에 ‘국군사관학교’라는 독선과 불통과 ‘닫힘’을 경계한다!

지난 8월8일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궐기 대회. [사진=연합뉴스]
오늘은 반만년 전 한민족의 여명이 열린 개천절(開天節)이다. ‘하늘을 연다’는 뜻은 닫혀 있던 어둠을 걷어내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지혜와 공존의 길을 밝히겠다는 숭고한 ‘열림’의 대장정이다.

국가의 안위와 군의 미래를 책임진 통수권자라면,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고 국가 백년대계를 숙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위정자의 태도는 ‘열림’이 아닌 독선과 불통과 ‘닫힘’이다. 

군의 역사와 전장의 전문성을 지켜온 예비역들이 올해 초부터 ‘3군 사관학교 폐교 반대’를 외쳤지만, 예비역들의 충언과 고언에는 귀를 닫고, 정치적 셈법에 갇혀 국방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 안보의 미래를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기형적 개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개악의 결정판이 지난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가시화되었다. 통수권자가 3군 사관학교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공식화했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매진하라”는 지시는 개혁의 외피를 둘렀으나, 군의 본령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이념과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안보 자해에 가깝다.

합동작전 역량 강화와 특정 군의 기득권 타파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빈약하다. 현대 전장은 육·해·공·우주·사이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다영역 작전(MDO) 시대로 진입했다. 전장 변화에 따른 합동성의 중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진정한 합동성은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이 연마된 토대 위에서 정교한 지휘통제(C4I) 체계와 연합 연습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물리적 사관학교 통합으로 4년의 학위와 군사훈련 과정을 기계적으로 섞는다고 합동성을 배양하는 게 아니다.

지상전의 기동과 화력, 해상·수중 전력의 입체 작전, 공중·항공우주의 정밀 타격 교리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를 간과한 채 1·2학년을 대전 자운대에 모아 공통 교육을 시키겠다는 ‘2+2 학제’ 발상은 지상·해상·공중 그 어느 영역에서도 최고가 되지 못하는 ‘어설픈 오리형 인재’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교 지원율 저하라는 현실적 문제는 정원 조정, 첨단 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교육과정 현대화로 풀어야 할 과제이지, 80년 전통의 사관학교를 무리하게 물리적으로 통합할 명분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군내 파벌을 척결하겠다며 추진하는 단일 통합은 전 군의 지휘관 집단을 단일한 동문 카르텔로 묶어 거대한 권력 획일화를 부르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만드는 치명적 역설을 낳는다. 호국의 요람이자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뒤흔드는 이 졸속 통폐합을 구국 로드맵으로 개선해야 한다.

1. '3군 수호 연대'로 군별 갈라치기를 분쇄해야 한다

현 정권은 사관학교 통합을 ‘육사 기득권 해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군과 국민 사이를 갈라치기하고 있다. 이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개선된 통합안에 의하면 해사와 공사는 현재의 사관학교 성지를 지킨다고 하지만, ‘2+2 학제’ 발상은 해군의 해양 통제 및 함정 운용, 공군의 항공우주 교리와 파일럿 육성 등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이 한순간에 훼손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단과 성우회와 3군 동문회가 개별 군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방 전문성 수호 연대’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3군 사관학교 해체가 곧 대한민국 정체성의 파괴이자 합동전투력의 하향 평준화로 직결된다는 군사학적 사실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2. 국회 입법 저지선을 확보로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을 막아내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각기 독립된 개별 법률(육군사관학교설치법, 해군사관학교설치법, 공군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 기관이다. 

대통령 훈령이나 국방부의 일방적 행정 조치로 통폐합할 수 없으며, 기존 법률 폐지와 ‘국군사관학교설치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군 출신 국회의원과 뜻있는 원내 세력과 공조하여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법안 처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미군 역시 웨스트포인트, 아나폴리스, 콜로라도스프링스를 철저히 분리 운영하며 각 군의 정체성과 작전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실증 사례로 정부의 입법 논리를 무력화해야 한다.

3.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따른 예산 낭비 관련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인구 절벽과 국방 재정 효율화를 내세우면서, 서울 태릉, 진해, 청주의 막대한 교육 인프라를 파괴하고 수조 원대 혈세를 들여 통합 캠퍼스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안보 위기 속에서 장병 처우 개선과 3축 체계 고도화에 써야 할 국방 예산을 대규모 토목공사로 낭비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사관학교 폐교 반대를 위해 133개 예비역 단체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만든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가 나서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도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요구하는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해 무리한 예산 집행을 차단해야 한다.

4. 1000만 서명 운동과 여론전으로 현정권의 독선과 ‘닫힘’ 정책 저지

국가 안보는 정권의 실험 대상이 아니며 전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몇몇 인사의 단발성 성명서나 시위만으로는 거대 권력의 일방적 정책을 되돌리기 어렵다. 

모바일 플랫폼과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한 ‘대국민 10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숏폼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3군 사관학교 해체는 안보 전문성의 붕괴”라는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 

청년 세대와 군번이 있는 1천만 예비역,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팩트 중심의 캠페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의 벽을 세워야 한다.

군은 전문성과 명예를 먹고 숨 쉬며, 국토 방위의 최후 보루로 기능한다.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일군 3군 사관학교의 80년 역사와 교훈(校訓)은 정권의 정책 실험으로 쉽게 지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각 군의 영혼과도 같은 교육 기관을 흔드는 것은 싸우기도 전에 군의 전문성을 거세하는 무모한 시도다.

5년 정권은 짧지만 안보는 영속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군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갉아먹는 무리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장관은 1000만 예비역과 튼튼한 안보를 갈급하는 국민의 기존 3군 사관학교 폐교 후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는 여론에 양심의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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