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입증 안 돼…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대”
김건희 여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이 특별검사팀의 항소심(2026노1712) 결심공판에서 7년 구형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무리한 구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9일 결심 공판 이후 입장을 내고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가성·직무관련성 전무… 사적 관계를 악의적으로 포장”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이른바 ‘매관매직’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금품이나 청탁은 개인적인 호의나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어떠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이 ‘국정 농단’ 등의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부풀린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물증이나 공모 증거 없이 정황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진술에만 의존해 과도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 하지만 불법적인 권력 행사나 부정청탁을 허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호소했다.
김 여사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만을 바탕으로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냉철하고 공정한 판결 기대”
한편 변호를 밭은 유정화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여사님께서는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자신의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셨다”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직접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처음이며 저희 변호인단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술이었고, 결국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전달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지금도 여사님을 ‘줄리’니 ‘동거녀’니 하며 조롱하고 여사님의 어머님까지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으려 한다”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제가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재판을 함께해 온 변호인으로서 아는 김 여사님은, 돈이나 물건을 받고 공직을 팔아넘길 만큼 후안무치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배우자가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공직을 거래하도록 용납하실 분도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기록을 보고, 증거를 살피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입장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 바라는 것은 ”정치도, 만들어진 이미지도 아닌 오직 법과 증거, 그리고 법정에 제출된 기록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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