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 민주당의 이란 전쟁 제한 결의안 부결시켜

4일(현지시간)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라는 내용을 담은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결시켰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전쟁 권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했을 당시 상원에서 유사한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나온 것이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이번 투표는 미구고가 이스라엘이 주말 동안 이란을 공습하여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한 직후에 이루어졌다.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동의안은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해외 분쟁지역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에 계속 반대해 온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유익하게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은 해당 결의안을 저지하는 데 표를 던졌지만, 두 의원 모두 이번 군사작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민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해당 법안을 저지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옹호해 온 인물이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표결에 앞서 "상원의원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위험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 국민이 가장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은 중동에서의 또 다른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현재 그곳에서 진행 중인 활동과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해당 지역의 미국인과 미군 기지 및 시설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끔직하다"며 "이는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의회로 넘기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1973년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 of 1973)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미국, 그 영토 또는 소유물, 또는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해외 작전에 미군을 투입할 수 있으며, 단 60일을 넘길 수 없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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