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AACP, 선거 감시원 배치하는 법무부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연방 법무부(DOJ)가 오는 11월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000명의 연방 선거 감시원을 전국 투표소에 배치하기로 계획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며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인력 배치는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 289명, 2024년 대선에 714명이 감시원으로 파견됐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밋 딜런(Harmeet Dhillon) 차관보는 이미 올해 경선(프라이머리) 기간에도 11개 주, 수백 개 투표소에 감시원을 보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지난 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법무부 인권국(Civil Rights Division)의 하르미트 딜런 차관보를 상대로 정보공개법(FOIA) 소송(NAACP v. Dhillon)을 제기했다.

소송은 선거 감시원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 전에 관련 행정 기록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법무부의 프로그램 법적 근거, 내부 법률 분석 서류, 감시원 배치 지역 선정 기준(제보 내용), 구체적인 파견 관할 구역, 감시원 자격 및 교육 자료, 그리고 FBI·연방보안청(U.S. Marshals)·국토안보부(DHS)·이민관세청(ICE) 등 정보·치안 기관 인력의 참여 여부 등이다.

NAACP는 "이러한 유례없는 규모의 연방 공무원 배치는 선거를 위태롭게 하고 유권자를 위협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법 집행 인력의 투표소 상주는 유권자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고 투표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은 폭스뉴스 일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감시원들이 무장한 연방 요원인가"라는 질문에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블랜치 장관은 "DOJ는 1960년대부터 선거를 감시해 왔으며 모든 행정부가 해왔던 일"이라며, 감시원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이나 민주당 우세 지역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에 배치되어 선거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측 거물 변호사이자 '민주주의 도켓(Democracy Docket)' 설립자인 마크 엘리아스(Marc Elia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NAACP의 소송 소식을 대대적으로 환영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의 댓글과 보수 여론의 반응은 매우 싸늘했다.

네티즌들은 "합법적이고 무장을 하지 않은 연방 감시원이 투표소에 오는 것을 왜 무서워하느냐", "감시원 위치를 미리 파악해서 감시가 없는 곳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려는 속셈 아니냐"라며 엘리아스와 NAACP의 소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불법 투표를 막기 위해 ICE(이민관세청) 요원을 최소 2만 명은 배치해야 한다"거나 "신분증(ID)이나 잘 챙겨서 투표하러 가라"며 법무부의 대규모 감시원 배치를 적극 옹호했다.

더게이트웨이펀딧(TGP)은 해당 보도 기사의 제목에 "그들은 겁먹고 있다"고 달았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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