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분쟁 연방대법원 직행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제이 존스 법무장관은 11일(월), 유권자들이 지난달 주민투표에서 승인한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무효화한 주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주 주의 선거구 재획정을 51% 대 49%로 승인한 주민투표를 무효화하면서, 해당 주민투표를 만든 입법 과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버지니아 민주당은 긴급 항소에서 선거구 지도를 무효화한 결정이 "유권자, 후보자 및 버지니아 주 정부가 합법적으로 제정된 의회 선거구에 대한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주 대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사법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주 법원이 "국가에 중대한 실질적 중요성을 지난 연방법의 핵심 쟁점"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강조했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주민투표에 사용된 문구가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오도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주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또다른 논쟁 거리로 이야기되고 있다.

비록 주 헌법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주 대법원에 맡겨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주 민주당원들은 자신들의 항소가 연방법 문제, 즉 "선거일"의 정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항소를 받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 항소는 앞서 연방대법원이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는 별개의 이슈여서 연방대법원이 이 청원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버지니아주 민주당은 11개 연방하원 의석 중 현재 6대 5로 민주당 의석이 많은 구도를 10대 1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이같은 법률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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