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락 두광통신] 한번 켠 복지 스위치는 누구도 끌 수 없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우리에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AFP=연합뉴스]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의 119% 수준에 이르렀고,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의 국가신용등급은 A+로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개혁은 번번이 멈춘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 번 주어진 혜택은 다시 거둬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지출을 늘릴 때는 환영받지만,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제도를 고치려 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 돈을 쓰기로 한 결정이 돈을 마련할 책임보다 앞서는 것이다.

“복지 청구서의 수신인은 당신이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의 30%가 넘는 돈을 공공 사회지출에 쓰는 나라다. 그 후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좌파 정부는 혜택을 늘렸고, 우파 정부도 이미 굳어진 제도를 쉽게 줄이지 못했다. 물론 오늘의 국가채무를 복지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대응과 에너지 지원, 성장 부진과 이자 부담도 재정을 악화시켰다. 그러나 여러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 지출 구조의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지출을 늘리는 결정은 쉽고 줄이는 결정은 어려운 정치가 오래 이어졌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프랑스 정치에는 오래된 불문율이 있다. 문제는 모두 안다. 다만 내 임기에는 손대지 않는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Not me, next guy”, 내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 해결하라는 것이다. 

당장의 반발을 피하려고 개혁을 미루는 동안 비용은 쌓인다. 다음 정부는 앞선 정부보다 더 무거운 짐을 넘겨받고, 그 정부 역시 같은 이유로 책임을 뒤로 보낸다. 그렇게 미룬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붙어 돌아온다.

1982년 미테랑 정부가 60세로 낮춘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로 되돌리는 데에는 28년이 걸렸다. 64세로 올리는 2023년 개혁은 헌법 49조 3항을 동원해 하원 표결 없이 추진됐고, 그마저 이후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인상 일정이 2028년까지 중단됐다. 어렵게 통과시킨 개혁도 정치적 타협 앞에서 다시 멈춘 것이다.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공약이 표가 되는 나라에서 재정 안정은 늘 뒷전으로 밀린다. 오늘의 타협으로 내일의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는 선거 구호에 잘 담기지 않는다.

주 35시간제도 마찬가지다. 1998년과 2000년 오브리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오래 이어졌지만 법정 기준은 유지됐다. 역대 우파 정부도 초과근로 규정을 완화하는 우회로를 택했을 뿐,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필자가 시멘트 산업 현장에서 겪은 교대 편성의 경직성과 투자 결정의 지연도 이런 문제의 한 사례다.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 단축을 정치적 성과로만 내세우면, 조정 비용은 기업과 근로자가 떠안게 된다. 정권은 바뀌어도 청구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되돌리지 못하는가? 경제학의 오래된 답이 있다. 혜택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비용은 전체 납세자에게 얇게 흩어진다. 혜택을 잃는 쪽은 즉시 반발하지만, 비용을 나눠 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부담을 당장 실감하기 어렵다.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는 항의할 수도 없다. 표를 세는 정치인에게는 눈앞의 반발이 훨씬 무겁다. 

이 구조에서는 복지를 줄이는 일이 정치적 위험이 되고, 늘리는 일은 유리한 선거 전략이 된다. 재정의 한계를 알아도 아무도 먼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유다.

프랑스보다 더 걱정스러운 한국

한국은 다른가? 문재인 정부 전후로 국가채무는 600조 원대에서 1000조 원대로 불어났다. 코로나19라는 사정이 있었다 해도, 여야가 재정 부담보다 지원 경쟁을 앞세운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렸다.2020년 총선 직전에는 전 국민 현금 지원을 놓고 경쟁했고,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렸다. 돈을 풀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성공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지급했는지와 무엇을 개선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11월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8년 만이다. 

연설은 ‘모두의 성장’을 외쳤고, 혼인 지원금 100만 원, 출산 시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적금,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같은 약속이 줄을 이었다. 하나하나 명분은 있다. 그러나 좋은 명분이 지출의 지속 가능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 번 시행하면 다음 정부가 줄이기 어려운 약속일수록, 시작할 때부터 장기 비용을 따져야 한다.

이 잔치의 재원은 반도체 호황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 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천재일우’라 불렀다. 좀처럼 얻기 어려운 기회라는 뜻에서는 옳은 말이다. 

다만 그것은 곳간을 채우고 빚을 줄일 기회이기도 했다. 정부는 초세를 웃도는 세수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45조 원은 새 사업에 쓰고 104조 원은 쌓아두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쓰는 돈은 12조5000억 원에 그친다.

그 사이 일반회계에서는 적자국채 100조 원을 새로 찍고, 국가채무는 1413조 원에서 1519조 원으로 106조 원 불어난다.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혀도 빚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한 전문가의 표현대로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미리 빼두고 이자를 물며 쓸 날을 기다리는 꼴이다. 내년 국고채 이자만 35조 원, 하루 959억 원이다. 기금을 쌓아두었다는 설명만으로 이 부담을 가릴 수는 없다. 저축의 적절성은 새로 내는 빚과 그 이자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빚 자체가 줄어서가 아니라 국내총생산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전망에 따른 수치다. 비율의 개선을 채무 감축의 성과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기는 순환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채무 상환에도 재원을 배분하라고 권고했다. 호황은 끝나도 지원금과 수당과 무상등록금은 남는다. 그때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다른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면, 부족분은 다시 빚으로 메우게 된다.

경기가 뜨거울 때 지출을 더 늘리는 정책은 물가와 금리 관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수요를 늘리고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은 재정 확대에 따른 부담과 높은 이자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 지원금을 받는 날에는 혜택이 보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비용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나타난다. 정책의 평가는 지급 당일의 반응이 아니라 그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한국판 “Not me, next guy”

이것이 한국판 “Not me, next guy”다. 호황의 과실은 지금 정부가 생색내고, 호황 뒤의 청구서는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게 넘긴다. 프랑스는 지출을 줄이려다 저항에 막혔다면, 한국은 줄일 여력이 생겼을 때조차 새 지출을 먼저 약속하고 있다. 일시적 초과 세수는 영구히 쓸 수 있는 공돈이 아니다. 그 돈을 빚을 줄이는 데 쓰지 않고 되돌리기 어려운 지출의 마중물로 삼는 것은, 미래의 부담을 알면서도 현재의 인기를 택하는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대선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한 주 4.5일제도 걱정스럽다. 생산성 향상과 비용 부담을 따지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프랑스의 주 35시간제가 겪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같은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임금과 인력 운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업종별로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 생산성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짧게 일하자는 약속이 타당하려면, 그 약속을 유지할 조건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18년 만에 이뤄졌지만 핵심 수단으로 논의된 자동조정장치는 빠졌다. 기금 소진 시점이 몇 년 늦춰졌다는 것과 장기 재정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건강보험도 2025년 당기 흑자가 약 5000억 원으로 줄었다. 2014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출발한 기초연금은 30만 원대로 올랐고, 선거 때마다 40만 원 공약이 등장한다. 문재인 케어로 넓힌 영상검사 급여를 다음 정부가 일부 조정하려 하자 ‘복지 후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출 조정 자체를 악으로 몰면 제도의 낭비를 고칠 길도 막힌다.

한국이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인구 변화의 속도다.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0명이다. 청구서를 나눠 낼 다음 세대는 줄어드는데 연금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늘어난다. 지금과 같은 혜택을 유지하는 데에도 한 사람당 더 큰 부담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다음 정부에 비용을 넘기는 정치가 계속되면,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이를 부담할 사람부터 부족해진다. 현재의 지출을 늘릴수록 미래의 선택은 더 좁아진다.

외국인 복지도 같은 원칙에서 살펴야 한다. 2025년 외국인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은 1조 원 넘는 흑자였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는 4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흑자로 세부 문제를 덮어서도 안 되지만, 특정 국적의 적자만으로 외국인 전체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숫자는 비판의 장식이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고치기 위한 근거여야 한다. 어느 집단을 비난할 것인가보다 어떤 가입 조건과 이용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는가를 밝혀야 한다.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논란에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국내 6개월 거주 요건을 적용했다. 허점을 막으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다만 국적별 적자를 곧바로 부정 이용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 가입자의 나이와 질병 구성에 따라 수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판의 초점은 국적 자체보다 자격 심사의 허점과 부정 이용,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에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 정당한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은 낸 만큼만 돌려받는 적금이 아니다. 그렇다고 공동 부담이라는 이유로 자격 없는 이용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외국인 복지에는 기여와 체류 자격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적별 수지와 가입자 구성을 함께 공개하고, 부정 이용을 엄격히 차단하며, 단기 체류자에게는 별도의 의료비 보장 수단을 갖추게 해야 한다. 정당한 제도 점검을 혐오로 몰아붙이는 태도도, ‘포용’이라는 말로 검증을 미루는 정치도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다. 원칙 없는 포용은 방임이 되고, 방임의 비용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청년 세대에게 묻는 아주 간단한 질문

청년 세대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받는 지원금과 쿠폰과 혜택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재원 없이 늘어난 지출은 증세나 다른 예산의 삭감, 추가 차입 가운데 하나를 요구한다. 외상 장부에 적힌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인은 4~5년이면 자리를 떠나지만, 청년은 그 결정의 대가를 수십 년 동안 감당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수는 당신 세대의 빚을 덜어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 기회를 새 약속으로 소진한 뒤 불황이 오면, 남은 부담은 누가 떠안을 것인가?

"청년 세대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받는 지원금과 쿠폰과 혜택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사진=연합뉴스]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공짜 약속에 박수치는 대신 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얼마가 드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호황이 끝나도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지원을 받는 것과 정책을 검증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당장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묻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정치인이 두려워해야 할 유권자는 돈을 더 달라는 사람만이 아니다. 약속의 가격을 따지고, 비용을 숨긴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다.

다음 선거에서 달콤한 공약을 들으면 세 가지를 물어보자.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누가, 언제 부담하는가? 효과가 없으면 되돌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공약은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비용을 숨긴 선거 상품이다. 프랑스의 오랜 개혁 지연을 비웃을 일이 아니다. 한국은 더 빠른 고령화 속에서 비슷한 지출 구조를 굳히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비용 검증까지 뒤로 미룬다면, 나중에는 고칠 의지가 있어도 고칠 여력이 없을 수 있다.

필요한 복지를 오래 지키려면 효과가 낮은 지출을 고치고,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과 해마다 필요한 재원을 구별해야 한다. 세금이 더 걷혔다고 영구적인 혜택부터 늘려서는 안 된다. 늘어난 수입 가운데 얼마를 빚 상환에 쓰고, 새 사업에는 얼마를 배분할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새 지출을 약속하는 정부에는 호황이 끝났을 때도 유지할 재원과 효과가 없을 때 수정할 기준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복지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약속 때문에 필요한 복지까지 무너지는 일을 막자는 요구다.

국가 재정은 정치인의 선심을 위해 마련된 지갑이 아니다. 지금 일하는 국민의 소득이며, 앞으로 일할 세대의 노동이다. 호황이 준 여윳돈으로도 빚을 줄이지 않는 정부는 불황이 오면 국민에게 무엇을 더 내놓으라고 할 것인가. 

비용을 숨긴 채 혜택만 약속하는 정치는 국민의 돈으로 표를 얻고,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는 정치다. 오늘의 박수를 위해 내일의 소득을 저당 잡힐 권한을 어느 정치인에게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약속하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다른 정치, 그 무책임부터 끊어야 한다.

◆ 김중락 칼럼니스트

서울공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글로벌 건자재 기업 라파즈홀심(LafargeHolcim) 부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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