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까 육사 구국동지회 성명서] ⑤6·3부정선거 카르텔 분쇄 후 재선거 해야

올림픽공원역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애국우파시민들. [SNS]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선거 제도는 근간이 무너진 지 오래다.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위한 조직적 암거래 악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정치권과 주류 언론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부정선거 본질을 은폐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직 선거법 개정 권한을 쥔 국회는 사전투표의 맹점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우편국 집합소의 감시 공백, 밤마다 무력화되는 투표함 봉인지, 동선 감시조차 없는 중앙집중식 개표 등 보관·이송 체인 전반에 걸친 심각한 결함을 방조하며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해 온 곳이 국회다. 

부정한 규칙을 그대로 둔 채 치르는 재선거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국민이 접어 넣은 투표지가 개표장에서 빳빳한 신권 다발로 둔갑하는 기이한 현상은 반복될 것이다. 언론이 떠드는 ‘선관위 개혁’ 또한 허구다. 현직 판사가 선거를 관장하는 기형적 시스템은 방치한 채, 정략적으로 자기 사람을 심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권력 암투일 뿐이다.

독일처럼 선거의 투명성이 확립된 나라에서나 재선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법이다. 시스템이 오염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허울 좋은 재선거가 아니라, 철저한 부정선거 수사와 감사다.

재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은 재선거보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부정선거를 정부와 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제도권에서 6·3부정선거를 인정하면, 지난 6·3대선도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자동으로 입증될 것이고 이재명 하야로 이어질 것이다. 

현 정권은 부정선거의 연쇄 고리를 알기에 공권력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부정선거 규명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 6·3부정선거가 공인되면 오는 7월7일, 일명 ‘선관위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선관위 입틀막’법은 선거 과정의 정당한 의혹만 제기하고 주권자의 정당한 비판마저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세계 최고의 악법이다. 

국민의 상식적인 의심을 법으로 처단하겠다는 독재적 선전포고이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폭거다. 

올 6월은 6·3부정선거를 척결하여 붕괴한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에 우리는 부정선거 카르텔 분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선관위 참정권 침해와 부정선거 진상규명 특검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독립적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부정선거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둘,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히 폐지하고,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부정선거 기획·주모자와 종사자 등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한다. 

셋, ‘주권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주국본, 가칭)’를 결성하여 선거 제도 개선과 정밀한 감시 체계로 주권 재민의 가치를 실현하고,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는 시민 동참 전국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026년 6월7일

육사35기구국동지회

서버까 구국동지회

전투경찰구국동지회

서울용문고구국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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