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집주인 몰래 전전세…현행법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해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했다"며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남 찬스로 43평 강남 아파트(도곡렉슬)를 3억 5천만원 전세에 산 것도 문제지만 더 핵심은 김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라며 "수억 원 증여세 탈세가 문제 되자, 50대 처남과 한집에 살았다는 식으로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남은 별도의 오피스텔에 따로 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집주인에게 전전세(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다시 빌려주는 계약)도 알리지 않고 속였다.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제 와서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써서 전전세 동의를 받았다고 우긴다. 집주인을 속여 몰래 동의받은 것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전날 한 언론은 집주인이 "처남에게 전세를 놓은 것은 맞지만, 처남과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도곡렉슬)에 이사하게 됐다"고 해명했는데, 집주인은 전대차 사실을 몰랐으니 법 위반이란 게 주 의원 지적이다.

주 의원은 "탈세보다 더 심각한 건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1호 실거주 확인 대상이다. 처남 신용카드, 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같이 살았는지 당장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으며,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는 강남구 도곡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도곡렉슬 43평형에 전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유명 게임회사 대표 출신인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에 전전세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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