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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