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칼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우선 과제

"투명한 선거, 5.18유공자 명단 공개, 특권 폐지!" 

80이 넘도록 건강하게 여러 시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아스팔트 투쟁 활동이 10 여년을 넘기며 올림픽공원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살아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꼭 해결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중에서도 정치 성향을 떠나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나서야 할 과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투명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대명천지에 무슨 부정선거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국민도 상당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반의 국민이 투·개표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결과 9월7일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였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정말 궁금하다.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가 극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일투표, 수개표를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을 고쳐서 대만처럼 승자든 패자든 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선관위 특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꼭 관철해서 투명한 선거제도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투·개표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기계를 사용하자는 놈들이 범인이다. 투명하게 하자는데 어떤 이의를 달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현재 한국 문제의 제1의 어젠다이다.

두 번째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5.18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한미일보에서 발간한 5·18 특집판을 통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상당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이의를 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만 묻고 싶다. 

필자는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다. 젊은 시절 DMZ 철책선 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공적을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유공자가 되면서 관보에 공지하였다. 필자는 국가 유공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5.18유공자는 그들 말대로 한다면 자랑스러운 민주항쟁의 주역들인데 왜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가? 이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5.18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이 있다면 그 유족들이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명단을 공개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왜 못하는가?

5.18 성역화가 언제까지 유지되고 진실이 언제까지 봉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세 번째로는 만연해 있는 각 분야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권력층의 특권 의식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영원한 재야 고 장기표 선생께서 살아생전에 국회의원들의 파렴치하고도 불법적인 특권, 법원과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라는 전관 범죄, 행정부 내 권력기관 출신들의 전관예우 차원의 전관 범죄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통해 국민 화합을 이루게 한 후 더 나아가 각계각층의 뿌리 깊은 특혜를 뽑을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하나로 팔십 노구를 이끌고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동지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현 국민재단빛 이사장,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전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경기대 대우교수,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6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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