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바 정권의 위협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쿠바 정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는 쿠바가 러시아, 중국, 이란을 포함한 적대적인 국가들과 결탁하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쿠바가 러시아의 최대 해외 신호정보 수집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설이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쿠바가 정보 및 국방 문제에 있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에는 "쿠바 정부의 정책, 관행 및 행동은 미국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파괴하려는 적대적인 국가, 초국가적 테러 단체 및 악의적인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들에 대해 평가하고 해당 국가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

또한 이 명령은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에게 관세 체계 및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즉 규칙 및 지침 발표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백악관은 목요일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쿠바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 쿠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 없이 제재만 완화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일방적인 합의를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하는 것으로, 30일(금)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발표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쿠바 정권에 책임을 묻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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