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작가칼럼] “살인범 무기수는 내보내고, 여든다섯 학자는 가두는 나라”

지만원 시스템 공학박사가 27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25 남침이 미국이 연출하고 각본을 짜서 일으킨 전쟁이라 떠들고, 천안함 폭침마저 미국의 소행이라 우기던 역사 유튜버 황현필의 뉴스를 보던 참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를 명사 특강 연사로 초빙했다가 교사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이 강사 교체를 권고하겠다고 한 모양이다. 

그러자 황현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강연 재고를 권고한 교육부 장관을 향해 “당신 밀정이냐, 변절자냐”라며 호통을 쳤다.

그 어지러운 뉴스를 덮으려던 순간, 화면 한쪽에서 전혀 다른 속보 한 줄이 떠올랐다. 한국 나이로 여든다섯 살인 지만원 씨가 5·18 관련 책을 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같은 날, 같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이 두 장면의 기괴한 대조를 보며 말문이 막히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 나라의 권력이 역사와 명예를 수호하는 방식은 어쩌면 이토록 지독하게 선택적인가.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에 맞서 피를 흘린 6·25 참전 용사들과 서해의 차가운 바다에서 산화한 천안함 마흔여섯 용사들의 죽음을 미국의 자작극으로 모욕해도, 그 누구 하나 구속의 철퇴를 맞지 않는다. 

오히려 장관을 밀정이라 꾸짖으며 마치 자신이 시대의 스승이라도 되는냥 행세를 한다. 반대로 좌파의 성역인 광주에 대해 다른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내면, 여든다섯의 백발 노인이라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즉각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 독방에 갇힌다. 

나라를 구한 6·25 호국영령들과 천안함 전사자들에게는 애초에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명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지만원 씨에게 적용된 죄목의 법리적 구조를 해부해 보자. 경찰과 검찰은 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최근 출간한 책을 문제 삼아 5·18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씌웠다.

근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특정성이다. 누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광주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기이한 현실을 보라. 

매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취업과 입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가산점 특혜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직까지도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구체적인 공적조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단을 공개하면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이 그 비공개의 유일한 방패다.

세금을 내는 주권자에게조차 누가 유공자인지 비밀로 부쳐 칠흑 같은 금고 속에 숨겨놓고는, 누군가 역사적 사진과 기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갑자기 명예훼손이라며 구속영장을 들고 달려든다. 

명단조차 밝히지 않는 사건에서 대체 구체적으로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말인가. 피해자의 명단은 국가 기밀로 가려둔 채 가해자만 감옥에 처넣는 이 초법적인 구조는, 역사적 사건을 검증 불가능한 성역으로 박제하려는 도그마의 발로일 뿐이다.

영장전담 판사가 여든다섯의 노인을 구속하며 내세운 사유에 이르면, 사법부의 문장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하게 된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말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미 시중에 인쇄되어 나온 한 권의 단행본 책과 공개된 웹사이트에 올라간 예순 건의 게시글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해당 글들을 모두 채증해 두었고, 무엇보다 지만원 씨 본인이 어제 영장심사장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그 책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보이며 내가 24년간 연구해 쓴 책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세상에 널리 출판된 책 자체가 물증의 전부이고 저자 스스로 내가 썼다고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 여든다섯 살 노인이 밤사이 전국 서점과 도서관을 털어 인쇄된 종이를 씹어 삼키기라도 할까 봐 두려웠던 것인가. 

나아가 몇 년 전 여든하나의 나이에도 도망치지 않고 제 발로 구치소에 걸어 들어가 징역 2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만기 복역하고 지난해 1월에야 출소한 노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미결구금을 사실상의 사전 보복 수단으로 악용한 사법 폭력이다.

여기에 법무부의 교도소 행정을 겹쳐 놓으면 이 시대의 블랙코미디는 절정에 달한다. 최근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의 수용률이 125%에 달해 감방이 너무 좁다는 이유로 가석방을 30%나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에만 살인범 등 무기징역수 열세 명이 거리로 풀려났고, 재범 고위험군 흉악범들의 출소 비율은 무려 스무 배나 폭증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마 무기수들을 가두어 둘 감방은 좁다며 빗장을 열어젖힌 국가가, 책 한 권을 들고 법정에 걸어 나온 여든다섯 노인을 가두어 둘 감방은 도주 우려라는 이름으로 넓게도 비워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올리버 웬델 홈스 대법관은 “자유로운 사상의 원칙이란 우리가 동의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남겼다.

어떤 역사적 서사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유공자 명단을 숨기고, 특별법의 형벌로 입을 틀어막으며, 백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의 영역을 떠나 권력이 강제하는 신앙이 되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다.

◆ 박주현 작가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수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에세이집 ‘폭풍의 바다를 건너다’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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