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누가 대한민국을 해체하는가… 안보 조직 해체는 대한민국 해체

북한의 연이은 무인기 도발과 대형 스텔스 드론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안보 국면 속에서, 군은 최근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작전 체계를 분산하는 ‘국방드론본부’ 개편안을 단행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은 ‘무인항공기술발전’ 전시회를 통해 자폭 드론으로 최전방 소초(GP) 모형을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전력의 연속성과 일원화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수년간 다져온 작전 태세를 뒤흔드는 이번 개편은 실효성 없는 안보 태세에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 안보는 감정과 일시적 정치 수사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다. 냉혹한 힘의 논리와 체제 간 생존 경쟁의 장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국방정책과 조직개편은 곧 적을 이롭게 하고 패망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법치 시스템은 정권의 성향과 일시적 이해관계에 따라 백지화되어서는 안 되는 백년대계다. 

그러나 최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조직들을 향한 일련의 해체 및 무력화 시도들은 과연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어망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적 행위인지, 냉철하게 물어야 할 때다.

1. 현 정권이 해체·개편한 안보의 핵심 조직들

국가 제도는 오랜 시행착오와 천문학적 자원을 투입해 구축한 축적의 산물이다. 이를 정권 교체나 일시적 정치 논리에 따라 무 자르듯 해체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자해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의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약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방첩 수사망 와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간첩망을 색출하고 안보 범죄를 차단하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전격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방첩·정보 수사 역량이 분산되고 대공 정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동맥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 통합기능 파편화

군의 방첩·방산 보안 업무는 신설된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되고, 안보수사 권한은 ‘국방부 조사본부’(안보수사단)로, 장성급 인사검증 및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 등으로 쪼개졌다. 이처럼 중앙 집권적 통제와 통합 분석이 필요한 군의 정보·보안 체계를 전방위로 분산·재편하면서 방첩 역량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관학교 해체와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각 군의 역사와 전통, 고유한 정체성이 서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 장교 양성의 요람을 정치적 잣대로 뒤흔드는 이러한 조치는 군의 정통성과 전문성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와 안보의 축을 파괴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사관학교 해체는 곧 대한민국 해체다.

2. 안보 상식과 반대로 가는 반역적 정책들에 의한 대한민국 해체 작업

이러한 국방 및 안보 개편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반군,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발견된다. 막상 고도의 기술과 일사불란한 통제가 필요한 실전 작전(드론·정보) 부문은 실전 합동성이 생명인데 드론 작전 자산을 각 군으로 분산시켰다. 

적은 총력 안보와 비대칭 기술의 집중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손발을 묶고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맹수가 사냥감을 포획할 때 가장 먼저 눈부터 뽑고, 날개마저 부러뜨려 저항력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철저한 일원화와 통합이 생명인 방첩·정보 체계는 각 부서로 파편화하여 적의 간첩 색출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반면 통합과 반대 개념의 분산으로 군사 전문성 배양이 필요한 사관학교는 '합동성과 효율과 다영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각 군 사관학교를 해체하고 '국군사관학교' 통합 강행으로 각 군 고유의 뿌리와 정체성을 말살을 넘어 대한민국 해체로 가고 있다. 

3. 모든 안보 조직 해체 퍼즐을 종합하면 그 이면의 반역적 의도는 대한민국 해체다

안보 전문가와 안보 단체에서 전작권 전환의 모순과 사관학교 폐교 반대 논리로 집회까지 강행했지만, 4성 장군 출신인 강신철 장관과 김병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반국가 세력과 똑같은 전작권 전환 강행과 기존 사관학교 해체를 뜻하는 ‘국군사관학교창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번영을 뒷받침하며 억제력의 기반이 한미동맹임을 잘 알텐데, 상식 이하의 망언을 쏟아 내고 있다. 국가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방첩 기능이 차례로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체제 전복 시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안보 조직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보는 반국가 세력과 똑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길 바란다.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에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가볍게 보았고 전작권 전환의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김 의원은 안보가 취약하다고 판단 한 민주당에 뛰어들어 안보 개념을 심어 주었는가? 반대로 설득을 당했는가? 

철저한 대공 수사 역량과 확고한 정보·안보 태세는 국가 안보의 필수 수단인데, 안보 상식과 반대로 방어력과 안보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해체하고 분해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군번이 있는 1천만 예비역이 강신철과 김병주를 대한민국 해체에 앞장선 매국노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4. 안보 파괴 세력을 몰아내고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가의 해체는 한순간에 영토가 사라진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왕조의 패망사처럼 내부의 법치와 안보를 지탱하던 정책의 연속성이 무참히 끊어지고, 국가를 지탱하던 신뢰의 기둥들이 하나씩 뽑혀 나갈 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보의 중추를 흔드는 무모한 안보조직 해체가 아니라, 기존 성과를 계승하고 보완하는 정책의 연속성 속에서 국가 안보와 법치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는 지혜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책무다.

더 이상 '개혁과 평화'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의 방패를 스스로 부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시도와 안보 파괴에 부역하는 반역 세력을 개별적으로 규탄하고 몰아내야 한다. 

군은 정보는 통합하고 각군의 고유성과 전통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안보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할 때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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