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거리, 전기 얻는데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국힘 “무능 외교, 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 속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이재명을 만나 총 2000억 달러(약 280조 원) 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고 1일 오전(한국시간)에 발표했다. 지난 22일 뉴욕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이재명을 만나 총 2000억 달러(약 280조 원) 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고 1일 오전(한국시간)에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백악관 발표를 통해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일환으로 이번 대규모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과의 회담 결과로 공개된 가장 큰 성과는 원자력 발전 계획이다.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 대형 원자로 8기를 신규 건설하는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로 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자로 6기, 한국형 APR-1400 원자로 2기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기저부하 전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총 54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도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는 알래스카주의 풍부한 가스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과 가공 인프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알래스카 지역 경제의 변혁적 전환과 대규모 건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재명은 22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주 엔시날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도 합의했다. 미국은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기가와트(GW) 규모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건립함으로 텍사스 전력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규 전력 용량의 안정적 공급을 꾀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 합의가 미국의 전력 용량을 크게 확충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와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제조,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 인프라를 미국 본토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번 전력·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전력 공급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투자 약속이 당장의 통상 갈등을 줄이는 외교적 방어막은 될 수 있겠지만 280조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한국 기업과 공기업의 투자 역량을 크게 뛰어넘는 금액 아니냐”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익명의 전문가는 “국내 투자에 쓰여야 할 자금이 미국 인프라 건설로 대량 유출되면서 국내 경제 유동성 과부하 및 국내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혹한의 기후와 파이프라인 건설 난이도가 높아 과거부터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사업으로,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천문학적 금액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일자리 얻고 기저 전력 얻어 좋겠지만 자금 조달 리스크를 떠 안는 쪽은 결국 한국”이라며 잘 된 외교가 맞냐고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들은 공기 지연과 공사비 과다 증가(Cost Overrun) 사례가 빈번해 한국 측이 시공 및 투자 부담을 짊어질 경우 막대한 적자를 떠안을 위험이 크다는 의견도 대두되는 중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무능 외교, 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540억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된 것에 대해, 국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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