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락 두광통신] 미국·캐나다 관세 전쟁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무역 관세와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극심한 외교·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은 2025년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불법 이민자 유입과 국경 안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밀수 문제가 명분이었다. 

이후 캐나다의 차별적 무역 관행과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양국의 상호 보복은 2026년 9월 말 현재까지 확대되었다.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가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부르겠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에 주목한다. 

그러나 호수 이름을 둘러싼 말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안보 관계가 얼마나 비대칭적인가,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왜 협상을 중단했는가 하는 문제다. 미국과 안보·외교·무역 협상을 벌여야 하는 한국에도 중요한 반면교사가 된다.

갑자기 급발진한 캐나다 운전자, 마크 카니 총리

국제관계에서 국가수반의 감정적이고 돌발적인 결정은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을 일으킨다. 가까운 사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 공방이다. 

2026년 8월22일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인 한국행은 2026년 7월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발표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9월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를 발표한 이유는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연설 전에 한국 측에 통보했다는 발언까지 나온 만큼, 한국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익을 고려했다면 공개적인 감정 대응보다 외교 채널을 통해 조용히 처리했어야 했다. 국가 간 외교에서 급발진은 통쾌해 보일 수는 있어도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도 기존 북미무역협정을 확대하는 새로운 합의의 문턱까지 갔다. 그러나 2026년 8월22일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캐나다의 주권과 프랑스어, 고유문화 보호를 제한하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설명이었다.

카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요구를 “캐나다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할 권리, 자결권과 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같은 날 저녁 협상 중단과 협상단 귀국까지 지시했다. 제한된 통상 현안을 국가 정체성과 주권의 문제로 격상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한 주가 누리는 혜택을 원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훌륭한 농민들에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제 더 이상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카니가 ‘캐나다의 주권’을 협상 중단의 이유로 내세우자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 경제권의 혜택은 누리면서 무역에서는 완전한 독립국가처럼 행동하려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한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표현을 다시 협상 압박의 수단으로 꺼냈다.

그러나 양측의 실제 이견을 판단하려면 정상들의 정치적 수사보다 실무협상의 내용을 살펴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캐나다에 철강·알루미늄·자동차·목재 관세를 상당히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캐나다가 새로운 요구를 추가하고 이미 합의된 내용까지 되돌리려 하면서 협상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카니 총리가 구체적인 조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 결렬에 관한 설명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쟁점은 전체 교역의 약 5%였고 나머지 95%는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카니가 제한된 통상 쟁점을 캐나다 주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이 통상협정에 문화·언어·주권 문제까지 끌어들였다고 반박한다. 양국의 설명은 정반대다. 다만 협상 중단 이후 미국의 50% 관세와 캐나다의 이른바 ‘달러 대 달러’ 보복관세가 현실화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주체는 양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구조적 비대칭

카니 총리의 선택이 현명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두 나라의 협상력을 비교해야 한다. 캐나다 인구는 미국의 약 9분의 1로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하고 경제 규모는 미국의 약 13분의 1이다. 

1인당 GDP는 미국의 약 60% 수준이며, 캐나다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72~75%에 이른다. 반면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안팎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한 주가 누리는 혜택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P=연합뉴스]

이런 구조에서는 양국이 같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충격의 크기가 같을 수 없다. 미국은 캐나다산 제품의 일부를 다른 나라의 제품이나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 막힌 캐나다는 단기간에 이를 대신할 시장을 찾기 어렵다. 미국은 캐나다 없이 버틸 수 있지만 캐나다는 미국 없이 버티기 힘든 비대칭 구조다.

협상 결렬 초기 캐나다에서 한 주 만에 약 4만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보도는 같은 시기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16만2000개 증가했다는 결과와 대비된다. 

단기 통계만으로 관세전쟁 전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받는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상품무역수지도 미국의 불만이 쌓인 원인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미국과의 상품무역에서 해마다 약 500억~700억 달러의 흑자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무역수지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양국 시장에 대한 접근 조건을 대칭에 가깝게 조정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 문제까지 더하면 비대칭은 더욱 뚜렷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NATO의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북미 방공과 북극권·북서항로의 억지력을 사실상 미국 군사력에 의존한다고 본다. 

미국의 시각에서는 캐나다가 상품무역에서는 대규모 흑자를 누리고 안보에서는 미국의 부담에 편승하는 셈이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문제

이번 협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 문제다. 미국이 중국의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응해 철강·알루미늄·전기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산 소재와 부품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캐나다로 들어가 자동차와 트럭으로 가공된 뒤 미국으로 수출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은 효과를 잃는다. 미국이 캐나다 제품의 원산지와 중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문제 삼는 이유다. 

다만 실제 우회 수출의 규모와 원산지 규정 위반 여부는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로 입증해야 한다. 미국 측이 제기한 의혹과 확인된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중국산 전기자동차 약 4만8000대가 낮은 관세로 유입될 경우 이미 약해진 자국 자동차산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산 제품을 받아들여 미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오히려 캐나다 제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 결렬 이후 카니 정부가 중국과 여행·비자·식품·에너지·치안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미국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무역 규범의 대표적인 위반국으로 본다. 위구르 인권탄압과 대만 위협, 코로나19 기원 은폐 의혹뿐 아니라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도 중국의 문제로 지적한다.

중국이 캐나다를 대등한 경제 동반자로 대우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북미의 약한 고리로 볼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NATO 동맹국이 중국과 군사·안보 관계까지 확대한다면 미·캐나다 관계는 단순한 통상갈등을 넘어 근본적인 불신에 빠질 수 있다.

캐나다 내부의 위기를 미국에 돌리는 정치

캐나다의 저성장과 복지 부담, 국방력 약화는 관세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장기적인 경제전쟁을 벌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취약성이다. 

미국의 보수 전문가와 우파 매체들이 캐나다의 위기는 트럼프가 아니라 캐나다 자유당 정부의 누적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캐나다 인구 가운데 약 45%가 외국 출생자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생자인 상황에서 주택·의료·교육·복지 부담이 급증했다. 

합계출산율도 약 1.25명으로 서구 국가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때 세계 5위권으로 평가받았던 해군은 보유 함정이 30척 미만인 수준까지 축소됐으며, 공군은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미국제 전투기 약 90대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캐나다는 석유·가스·목재·칼륨·광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환경규제와 주 사이의 파이프라인 갈등으로 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앨버타 오일샌드에서 생산되는 하루 약 400만 배럴의 원유가 미국 정유시설로 흘러가는 구조도 캐나다가 자원대국이면서 수송망과 정제시설에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앨버타와 퀘벡에서 자치 또는 분리 논의가 커지는 현실도 카니 정부의 대미 강경책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의 경제적 불만과 지역 갈등이 확대될수록 집권세력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카니의 반미 민족주의가 국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미국과 트럼프에게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니의 반미 정치와 개인적 모순

카니 총리의 개인적 행보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까지 캐나다·영국·아일랜드의 3중 국적자였으며, 개인 자산의 약 90%를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자녀 두 명도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거주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신의 재산과 가족생활은 미국에 깊이 의존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반미를 외친다는 비판이다. 한국에서도 집권당 인사나 그 가족이 반미를 외치면서 미국 학위를 자랑하고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자신의 생활에서는 미국의 교육·금융·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 대중 앞에서는 반미 민족주의를 선동하는 모순이다.

물론 카니 개인의 국적이나 투자, 자녀의 거주지가 곧바로 그의 통상정책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캐나다의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규정하려면 적어도 자신의 생활과 정치적 주장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는 설명할 책임이 있다.

협상 결렬 초기 미국인들은 캐나다의 반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캐나다 사회의 반미 감정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개인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미국인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국 국민까지 적으로 돌리는 감정 정치는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협의 공간을 줄인다.

핸슨이 말하는 ‘환상의 집’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빅터 데이비스 핸슨 박사의 2026년 9월 신간 ‘The Counterrevolution’을 언급하면서 그를 “나 트럼프에 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핸슨의 미국·캐나다 무역협상 해설은 트럼프 행정부와 보수 싱크탱크, 폭스뉴스를 비롯한 미국 우파 매체들에 널리 소개되고 있다.

핸슨은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에서 군사사와 현대분쟁을 연구해 온 역사학자다. 후버연구소는 단순한 대학 부설 연구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보수적 경제·안보·정책 논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표적인 싱크탱크다. 핸슨은 전쟁과 국제안보 문제가 발생할 때 미국 우파 언론이 가장 먼저 찾는 논객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트럼프와 개인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트럼프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폭넓게 해석하고 옹호해 왔다. 따라서 그의 견해를 중립적인 분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보수 진영이 캐나다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 특히 보수매체를 자임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조차 핸슨의 논의를 거의 소개하지 않았다.

핸슨은 카니 총리의 세계관을 반복해서 ‘환상의 집(Fantasy House)’이라고 부른다. 경제 규모와 시장 의존도, 군사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캐나다가 미국과 대등한 관세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는 뜻이다.

그는 “캐나다인들은 전형적인 레밍이고, 카니 총리는 그들을 절벽으로 이끄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카니가 벌인 무역·관세 전쟁으로 약 200만 개의 캐나다 일자리가 위험해지고 이미 취약한 경제가 파멸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물론 200만 개 일자리 감소라는 수치는 관세전쟁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전망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고용 충격은 관세의 범위와 지속기간, 환율, 기업의 공급망 조정과 재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구조적 판단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EU와 중국은 캐나다를 구해주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EU 준회원국 가입 의사를 보이며 미국 이외의 외교·경제적 선택지를 넓히려 한다. 유럽은 캐나다의 독자적인 행보에 말로는 박수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맞서는 관세전쟁에 직접 뛰어들어 캐나다의 비용을 대신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

유럽 국가들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적인 경제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라는 자살극에 가까운 선택을 하는 나라가 사실상 캐나다와 중국뿐이라는 것이 미국 보수 진영의 판단이다.

미국 시장이 막히면 캐나다에는 그만한 규모의 대체시장이 없다. 중국 또한 미국 시장을 잃은 캐나다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캐나다를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박수와 경제적 구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온타리오호보다 중요한 뉴스

트럼프의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부르겠다”는 발언은 진지한 캐나다 합병론이라기보다 특유의 과장된 수사이자 협상 압박 전술에 가깝다. 미국과 캐나다의 합병은 현실성도 낮고 양국 모두에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이런 자극적인 발언에는 관심을 보이면서 정작 양국의 경제적 비대칭과 공급망 재편,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캐나다의 국방 의존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카니가 미국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박수를 보내거나 캐나다의 중국·EU 접근을 전략적인 ‘신의 한 수’로 평가한다.

캐나다의 저성장과 복지 부담, 재정 상태의 악화도 충분히 보도하지 않는다. 이민 확대와 국가 정체성 논쟁, 자원개발의 실패, 군사력 약화가 대미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보도도 거의 없다. 

단지 미국에 맞서는 지도자의 이미지에 열광할 뿐, 그 선택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캐나다 노동자와 수출기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난 9월28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는 철강·광산 기업 메사비 메탈릭스가 미국에 대규모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2030년까지 연간 1000만 톤 생산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는 데 1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부됐던 닛폰제철의 US스틸 인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수입품을 막는 데 그치지 않는다. 외국 기업에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도록 압박하는 산업정책이기도 하다. 관세율만 보아서는 트럼프 통상정책의 전체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협상 결렬, 그리고 외국 철강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는 서로 관계가 없는 뉴스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상조차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어떻게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외국 기업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

한국은 미국과 대규모 투자·관세·안보 협상을 동시에 벌여야 하는 나라다. 캐나다가 미국에 맞섰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박수를 보낼 것이 아니라, 캐나다가 어떤 조건을 거부했고 그 결과 얼마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됐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첫째, 협상 상대와 한국의 시장 규모와 의존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둘째, 상대 정상의 거친 발언과 실제 협상 조건을 구별해야 한다. 

셋째, 관세에 대응할 때 보복의 강도보다 공급망 조정과 현지 투자, 대체시장 확보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넷째, 외교적 자존심을 국내 정치와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 간 협상은 자존심 대결이 아니다. 상대방의 거친 말에 빈정이 상했다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은 결단력이 아니라 무책임일 수 있다. 특히 경제 규모와 시장 의존도가 비대칭적인 관계에서는 같은 비율의 관세를 주고받더라도 약한 쪽이 훨씬 큰 피해를 입는다.

카니 총리는 미국의 요구를 캐나다의 주권과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강경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캐나다 국민이 치르게 될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자존심은 지도자가 세우지만 관세와 실업의 대가는 노동자와 기업이 치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의 과장된 언사에 흥분하거나 국내 지지층을 의식해 급발진해서는 안 된다. 국익은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 증명된다.

빈정이 상한 카니 총리는 지금 캐나다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운전대를 거칠게 꺾은 사람은 카니지만,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험을 짊어진 사람은 캐나다 국민이다.

◆ 김중락 칼럼니스트

서울공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글로벌 건자재 기업 라파즈홀심(LafargeHolcim) 부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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