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이전과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육사총구국동지회 성명서] 군 통수권자와 안보라인에 고하노라

지난 7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최된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졸속 이전 반대 궐기대회’.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 생도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침내 강신철 장관의 입을 통해서 본심을 드러냈다.

지난 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맞지 않는 ‘육사 쿠데타’ 책임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뜻을 내비치더니, 이제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두고 육군사관학교만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그동안 다섯 차례나 국군사관학교 창설 안을 내밀며 군과 국민을 용어혼란에 빠뜨리고 군의 근간을 흔들더니, 그 끝이 육사 세종시 이전인가?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말하면서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모순적인 말을 했다. 그렇다면 묻노라. 폐교가 아니라면 국군사관학교는 설치법이 필요 없는 임시 조직이고 1가구 2주택 개념인가?

그럼 어찌하여 육사만 이전하는가. 해사와 공사는 그대로 두면서 어찌하여 육사만 뿌리째 뽑아 옮기려 하는가. 누가 보아도 육사를 표적으로 하는 정치 보복이 아닌가? 말과 행동이 이토록 수시로 다를진대, 어느 국민이 그 진의를 믿겠는가.

태릉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의 살신성인의 혼이 깃든 호국의 요람이요, 대한민국 장교 정신이 자라온 성지임을 강신철 장관도 잘 알지 않는가?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일백만 평에 달하는 육사 터를 부동산 업자에 넘겨서 아파트를 세우려 한다는 말까지 들려온다. 국가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을 부동산 셈법으로 저울질한다면, 이는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국가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망국의 길이요 적(敵)이 가장 바라는 이적행위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육군사관학교가 왜 지방으로, 왜 하필 세종으로 가야 하는지 그 검토 과정과 근거를 소상히 밝혀 국민과 군이 납득하게 하라.

둘, 국군사관학교 설립 등 오락가락한 방안들을 내놓은 경위를 낱낱이 해명하고, 정책 혼선을 초래한 정책 추진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 육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현 부지의 활용 계획을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하라. 호국의 요람을 택지로 팔아넘기려 한다면, 군심과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우리에게 묻는다. 

“군이 이토록 모욕을 당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느냐”고. 국제 정세도 전쟁으로 함몰되고 있는데, 사관학교 폐교로 군을 흔들고, 전작권 전환 강행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

역사는 군의 명예와 사기를 꺾은 권력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똑똑히 기록하고 있다. 집권층은 역사의 거울 앞에 서서 그동안의 반군·반국가 행적을 비추어 보라. 지금이라도 임기를 마친 뒤 역사의 심판대에 서겠다는 각오로 나라를 이끌라.

분명히 밝혀 둔다. 육군사관학교는 어느 정치 진영을 추종하고, 어느 진영을 무조건 반대하는 특수 목적의 아카데미가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 때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따르라고 가르치는 정치 중립적 장교 양성 학교다. 

바로 그렇기에 그릇된 정책 앞에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호국의 요람을 지키는 일은 특정 학교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뿌리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보가 튼튼한 현재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정당한 목소리로, 질서 있는 공론의 장에서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침묵하는 다수와 지각 있는 국민이 집권층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지금은 군사 대비태세로 다가올 위기 국면에 대비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총력을 모을 때임을 각성하라. 

2026년 11월10일

육사총구국동지회장 최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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