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칼럼] 유신이 만든 풍요 누리며 유신을 저주하는 위선

암살자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마치 공정하고 지적인 태도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다. [사진=sbs뉴스 유튜브]

암살자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마치 공정하고 지적인 태도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다. 

10월 유신에 대한 반발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反유신적인 체제에 살고 있는데, 아주 민주주의스러운가. 

이재명 같은 권력자는 재판받지 않고, 황석영 같은 소설가는 이재명이 뭘 잘못했냐며 큰소리친다. 처벌받아야 할 브로커가 법무부장관으로 나선다. 

서울 시민 70%가 이재명에게 반대

국민이 주인인 체제가 맞나? 서울 시민 70%가 이재명에게 반대하는데 이재명은 자신을 ‘좌아’하길 바란다는 SNS글이나 쓴다. 이게 민주주의의 완성인가? 주권을 가진 주인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나.

오늘도 민감한 생각을 해보자.

1972년의 유신 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 투표에서 91.5%의 국민이 찬성을 던졌다. 비상계엄 하의 언론·출판·보도가 검열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투표 참여가 강제되는 관제 동원의 분위기였다. 

그런데 표를 바꿔치기한 부정투표였나? 아니었다. 4·19를 거치고, 한일협정 반대 시위로 정권을 흔들었던 우리 국민은 만만치 않았다. 10월 유신은 분명 국민의 총의였다. 

70년대 초, 우리는 낭떠러지에 몰려 있었다.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제7사단의 전격 철수, 베트남의 패망. 끊이지 않는 무장공비의 도발. 총력 안보와 산업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한가한 서구식 의회주의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당시 대중이 갈망한 것이 일상과 동떨어진 채 정쟁하는 여의도의 말싸움이었을까.

루소는 사익과 파벌의 요구가 모인 '전체의지'와 공동체의 생존과 복리를 향한 '일반의지'를 구분했다.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기록된 91.5%의 찬성률은 그 일반의지의 분출이다. 

“내 자식들은 굶기지 않겠다.”

“내 자식들은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다.”

그 당시 주권자는 군사정권과 정치적 계약을 맺었다. 정파적 기득권을 걷어내고, 생존과 번영이란 국민의 진짜 뜻을 국정의 최고 원리로 관철하시오. 국민의 뜻이 집결되어 그 뜻이 국가의 전 역량으로 온전히 관철되었는데, 이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민주주의가 아니면 대체 뭔가? 유신헌법 조항이 민주주의에 반하니, 그 91.5%의 투표는 의미가 없다고 짓밟는 게 민주주의적 태도는 맞나.

과거의 개발 리더십을 악마화하는 비겁함

유신 체제하에서 박정희는 중화학공업을 밀어붙였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정밀기계, 전자.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기간 산업 구조가 이때 만들어졌다. 

무모하기까지 한 장기 투자는 일반적인 시장 논리나 4~5년 주기 선거에 매달리는 표 계산 체제에서는 첫 삽조차 뜰 수 없는 도박이다. 거듭된 오일쇼크 속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돌파한 결과물이었다.

유신 체제가 아니라면 어떤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았겠는가. 김대중이 71년 ‘대중경제론’으로 역설한 대안이 있다. 외채에 의존하지 말고, 재벌에 편중하지 말고, 수출로 불균형 성장하지 말고, 내수 기반으로 균형 잡힌 산업을 하자는 거다. 

실천 방향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농촌 경제를 살리면 내수가 살아난다. 대기업을 규제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난다. 수출은 대외의존도가 커 해외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고 막대한 외채가 생긴다. 경공업 위주인 내수 산업으로 다이아몬드형 경제 구조를 만들자. 

자본도 자원도 인구도 없는 나라에서 농업과 경공업 내수 시장에 갇혀 투표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인도의 미니어처 버전' 아닌가. 밥을 굶고 안보가 흔들려 내일의 생존조차 기약할 수 없는데, 그 허울뿐인 절차적 민주주의 안에 주권자의 무슨 존엄이 담겨 있나.

지금 유신헌법 투표를 다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 72년 11월 21일의 유신 투표를 우리가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다. 

중화학공업 기반의 수출 산업을 진행하는 개발독재 국가와, 농업 기반 위에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이 발달된 제도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국가 중 어디를 택하겠는가. 

나는 91.5%가 유신에 투표할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2026년에 일어난 유신투표는 민주적인가 反민주적인가. 민주주의란 구호에서 오지 않는다. 절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요구할 수 있었던 힘은 유신체제가 길러낸 풍요로운 중산층과 고학력 노동자들의 존재에서 나왔다. 

이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높은 투명성을 요구했다. 다원화된 사회체제와 경직되지 않은 문화를 요구했다. 경제와 안보, 시민의식, 투명성, 관용이 결합될 때 민주주의가 온다. 이 대부분이 70년대 싹트지 않았나.

아직도 유신에 대해, 박정희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지 못하는 사회다. 반세기가 지나서까지 박정희를 사이코패스로 몰며 음모론까지 덮어씌워 박정희를 오염시킨다.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의 개발 리더십을 악마화하는 손쉬운 길을 택한 거다. 박정희를 독재자로 몰고, 야당을 독재자의 후예라 몰며 단순화하는 건 마오이스트의 이분법이다. 

1970년대의 총동원이 남긴 물적 축복을 숨 쉬듯 누리면서 토대를 쌓아 올린 주역을 저주하는 위선이 공론장을 메우고 있다. 

◆ 김성민 작가

디지털 크리에이터, 바닷가 거주, 새벽의 사이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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