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松山] ‘민족중흥’에서 ‘대한민국 중흥’으로

싱가포르는 흥미로운 나라다. 인구의 다수는 중국계이고 그다음이 말레이계와 인도계다. 중국계 주민들은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중국의 문화와 명절, 음식과 전통도 상당 부분 이어간다.

그러나 중국계 싱가포르인에게 “당신은 중국인입니까?”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자신을 먼저 Singaporean, 즉 싱가포르인이라고 말한다. 조상의 출신과 현재 자신이 속한 국가를 구별하는 것이다. Chinese Singaporean은 중국계 싱가포르 국민이지 중국 국적자가 아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계 미국인은 Chinese American이고 일본계 미국인은 Japanese American이다. 한국계 미국인 역시 Korean American이다.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미국 시민인 그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한국말을 하고 김치를 먹고 설날을 쇤다고 그의 국적까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유난히 이 구별을 흐리는 습관이 남아 있다. 미국 시민인 한국계 사람도 쉽게 “한국 사람”이라고 부른다. 해외에서 한국계 인물이 성공하면 그의 부모와 조부모의 출생지부터 찾아내며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 반대로 다른 혈통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국민에게는 오랫동안 ‘외국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바로 여기에서 민족과 국민의 차이가 중요해진다. 민족은 역사·문화·언어·혈통·자기인식 등이 결합된 개념이고, 국민은 특정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적 개념이다. 한민족의 후손이라고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아니며, 한민족 혈통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귀화한 중국계·베트남계·몽골계 국민이 있고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대한민국 학교에서 공부하며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국민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들에게 계속 “너는 어느 민족이냐?”라고 묻는 국가와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하는 국가는 전혀 다른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묶는 가장 중요한 끈은 피가 아니라 헌법과 시민권이어야 한다. 누구의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받아들이고 자유와 법치,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에서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해진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일제시대에는 국가를 잃었기 때문에 민족이 정치공동체를 대신했다. 광복 이후에는 남과 북이 전혀 다른 체제를 세웠지만 양쪽 모두 민족을 정치적 동원의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화 시대에 ‘민족중흥’이 강력한 국가적 구호가 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의 첫 문장도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였다. 가난을 벗어나고 국민을 결집해야 했던 당시에는 이런 구호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1세기의 대한민국까지 그 시대의 민족관에 머물 필요는 없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좌우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싸우면서도 오랫동안 ‘민족’을 중시했다는 사실이다. 한쪽은 민족중흥을 말했고 다른 쪽은 민족해방을 말했다. 한쪽에서는 민족국가가, 다른 쪽에서는 민족통일이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되었다. 

내용은 달랐지만 국가와 개인을 바라볼 때 민족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앞세우는 사고에서는 묘하게 닮은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 문법을 바꿀 때가 됐다.

그렇다고 민족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은 얼마든지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한글을 사랑하고 한국사를 배우며 조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혈통적 민족주의를 국가의 최고 가치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남과 북이 역사와 언어를 상당 부분 공유한다고 해서 동일한 정치공동체인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토대로 삼은 공화국이고 북한은 전혀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체제의 차이를 지워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구호 하나부터 바꾸었으면 한다.

‘민족중흥’에서 ‘대한민국 중흥’으로.

두 표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민족중흥의 주어는 민족이지만 대한민국 중흥의 주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나가 역사와 혈통의 공동체를 강조한다면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정치공동체를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특정 혈통의 소유물이 아니다. 김씨의 나라도 이씨의 나라도 아니며, 한민족이라는 혈통집단만의 사유재산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헌법 아래 함께 살아가는 국민의 나라다.

싱가포르의 중국계 국민이 자신의 중국계 뿌리를 간직하면서도 “나는 Singaporean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국가의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계 한국인, 베트남계 한국인, 몽골계 한국인이 더욱 자연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들을 혈통으로 가려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민족중흥’이라는 오래된 깃발을 내리고 ‘대한민국 중흥’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올리는 것. 그러므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물어야 할 질문은 “당신은 어느 민족인가?”가 아니라,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나라를 함께 만들 것인가?”이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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