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케냐와 베네수는 어떻게 부정선거 검증에 성공했나… 시민혁명의 승리

2017년 10월25일(현지시간)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이튿날 치러지는 대선에 반대하며 한 시민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시위대는 이날 투표용지를 실은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고 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유혈충돌을 불사했다. [EPA=연합뉴스]

최근 ‘프로듀스 101 표 조작 사건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SNS에 게시해 큰 화제를 모은 최원목 이대 교수(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전 공동대표)가 각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논란을 조명하면서 “이를 뿌리 뽑는 데 성공한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분류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지연시키다가 형식적인 검증을 실시해 오히려 부정선거 논란을 키운 경우에 해당한다. 

최 교수는 부정선거 검증에 성공한 나라로 △우크라이나 △케냐 △베네수엘라 △필리핀 △세르비아를 꼽았다. 

➀우크라이나(오렌지 혁명)는 2004년 대선에서 친러시아계 야누코비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 해킹, 유령 투표지 투입, 야당 참관인 폭행 및 방출이 조직적으로 감행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산 및 투표 과정의 대규모 조작을 인정하여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고, 재선거를 통해 야당의 유시첸코 후보가 당선됐다. 

②케냐의 경우 2017년 대선에서 전자 투표 및 집계 시스템(ITMS) 해킹을 통한 전산 결과 무단 변경, 서명 없는 개표록 양식 사용 등 전산 절차 위법이 발생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역사상 최초로 법원이 대선 무효 판결 및 재선거를 명령했다.

③베네수엘라는 2017년 제헌의회선거 당시 투표 시스템을 공급한 다국적 기업 ‘스마트매틱(Smartmatic)’의 CEO가 “정부가 전산 집계 수치를 최소 100만 표 이상 부풀렸다”고 직접 내부 폭로를 단행했다. 2024년 대선에서는 마두로 정권이 실물 개표록 공개를 거부했으나, 야당이 현장에서 확보한 80% 이상의 실물 개표록 분석 결과 야당 후보의 압승이었음이 국제사회에 입증됐다.

④필리핀(피플파워 혁명)은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 정권이 관제 선관위(COMELEC)를 통해 개표 전산 수치를 조작했다. 그러나 전산 집계를 담당하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30여 명이 “전산 집계판 수치가 우리가 입력한 실제 데이터와 다르게 조작되고 있다”며 집단으로 개표장을 탈출해 양심선언을 했다. 이는 피플파워 혁명의 결정적 불씨가 되었다. 

⑤세르비아는 일명 ‘불도저 혁명’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혀냈다. 2000년 대선에서 독재자 밀로셰비치 정권이 야당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막기 위해 수십만 표를 전산상 누락하고 결선 투표를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CeSID)가 자체 구축한 참관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개표록을 100% 수집·대조하여 사전에 조작을 입증했고, 유혈 없는 정권 퇴진으로 이어졌다.

최 교수는 이들 성공 사례의 공통점으로 △전산 장비 업체의 내부 폭로 △투표소 현장 개표록의 전수 수집 및 대조 △독립적 대법원의 포렌식 검증 등 객관적인 ‘실체적 물증’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음을 들었다.

특히 최 교수는 케냐와 베네수엘라를 콕 집어 “사법부의 정밀 전산 포렌식과 전자 투표기의 암호화 실물 영수증(Actas) 교차 검증이라는 명확한 과학적·기술적 물증을 통해 부정선거가 입증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4년 7월3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에서 시민들이 베네수엘라 국기를 들고 마두로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음은 최원목 교수가 정리한 두 나라의 검증 방식이다.

케냐의 사례: 2017년 대선 무효 선고

케냐 대법원은 2017년 대선에서 아프리카 역사상 최초로 대선 무효를 선언했다. 핵심 판단 근거는 전산 서버 포렌식 검증 거부와 기초 집계 서식의 대규모 결함이었다.

기초집계서식을 정밀감정해 보니 현장 투표소 집계표(Form 34A) 중 수천 개 서식에서 △위변조 방지 워터마크 △시리얼 번호 △선관위원장 서명 △공식 도인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식 원본이 도착하기도 전에 중앙선관위가 전산 수치만으로 승자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이 중앙선관위(IEBC) 서버의 IT 시스템 접근권 및 감사 로그(Audit Logs) 제출을 명령했으나, 선관위가 핵심 서버 접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이를 “전산 시스템 침투 및 조작 의혹을 인정한 법적 부작위”로 간주했다.

또한 전자 결과 전송 시스템(RTS)을 분석한 결과, 규정되지 않은 미승인 계정이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전산 데이터를 수정·전송한 로그 흔적이 발견됐다. 

베네수엘라의 사례: 2017년 제헌의회 선거 & 2024년 대선

베네수엘라는 전자투표기 제조사 스마트매틱사의 시스템 감사와 실물 영수증의 암호화 해시(Hash) 검증으로 부정이 입증된 경우다.

먼저 2017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투표 장비 공급사인 ‘스마트매틱’의 CEO 안토니오 무히카(Antonio Mugica)가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CNE) 발표 수치가 투표기 내부 시스템 자동 집계 로그보다 최소 100만 표 이상 부풀려졌다고 발표했다.

스마트매틱의 CEO 안토니오 무기카. [로이터=CBC]

당시 모든 전자투표기는 투표 종료 시 중앙 서버로 투표자 수와 집계 결과를 암호화된 로그로 자동 송신했다. 야당 참관인이 없던 상황에서 선관위가 임의로 수치를 발표하자, 시스템에 기록된 실제 데이터 암호화 로그와 선관위 발표 수치의 불일치를 제조사가 직접 증명한 경우다.

2024년 대선에서는 실물 개표록(Actas)과 암호화 QR과 해시(Hash)의 교차 검증이 진행됐다.

베네수엘라의 전자투표기는 투표 마감 직후 현장에서 실물 개표 영수증(Acta de Escrutinio)을 인쇄하게 되어 있다. 이 영수증 하단에는 해당 투표소의 정확한 득표수, 투표기 시리얼, 시각 데이터, 참관인 서명과 함께 SHA-256 기반 암호화 해시(Hash) 코드 및 QR 코드가 인쇄됐다.

야당 참관인들이 전국의 80%가 넘는 투표소에서 현장 출력된 실물 개표록(2만5000장 이상)을 수거한 후 개표록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추출한 텍스트 데이터와 인쇄된 표 수치, 해시 체인 값을 대조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모든 개표록의 암호화 해시값이 완벽히 일치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한 진본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 후보(곤살레스)가 67% 득표로 압승했음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국제적인 검증도 이를 뒷받침했다. 카터 센터(Carter Center)와 UN 전문가 패널이 해당 데이터를 제출받아 포렌식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야당이 공개한 개표록의 기술적 진위와 암호화 무결성이 입증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교수는 “이상을 모두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선거관련 법집행 및 검증 시스템의 수준은 케냐, 베네수엘라, 세르비아, 필리핀, 우크라이나보다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설치된 특검도 이번 지방선거 조사에 한정되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고발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한정된다”며 “제때 검증해 보기는커녕 계속 음모론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언제까지 그럴지 가늠이 안 간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부정선거(선거 조작)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따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유권자를 매수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드러난 사례를 보면 사망자, 이사 간 사람, 가상의 인물을 유권자 명부에 올려 가짜 표를 만들거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투표권을 빼앗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투표소를 돌며 여러 번 투표하기도 하기도 하고 가짜 표를 대량으로 투입(신권다발투표지)하거나 대담하게 통갈이가 이뤄지기도 한다. 

선거부정의 하이라이트는 전산조작이다. 투표기나 개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숫자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고 들통난 끝에 투표 무효가 선언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래도 대단위의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투쟁수위가 진실규명의 범위를 정할 것이다” “선관위 특검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임요희 기자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