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IRS 세금신고서에 시민권·취업자격 확인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연방 세금신고서에 납세자의 시민권 또는 합법적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항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RS가 공개한 2026년 개정안 1040 양식에는 납세자와 부부 공동신고자의 시민권·국적 또는 미국 내 합법적 취업 허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 조치가 불법체류자들이 받을 수 없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세액공제(CTC) 등의 환급성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20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EITC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SSN)는 사회보장국 자료와 대조되고 있다. 반면 시민권·취업 자격을 세금신고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절차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2024년 약 380만 건의 세금신고가 ITIN(개인납세자식별번호)을 사용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00만 건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이들 납세자들은 소득세로 144억 달러,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로 65억 달러를 납부했다.

논란도 예상된다. 반대 측은 IRS가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 양식에서 허위로 신분을 신고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세금신고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 67만1천 명이 EITC, 약 110만 명이 추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과정에서 혜택을 잃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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