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특검의 무리한 ‘망상’ 기소, 2심서도 깨졌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헌법 절차 준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검 측의 억지 정황 추정 대신 당시 국가원수로서 취했던 법률적 판단과 정당성을 법률에 따라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 증언에 대해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추가 소집된 최상목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의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5월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판결 직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무리한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구상과 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되었음이 법적으로 확증되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당시 국정 수행의 정당성과 헌법적 합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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