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흔들린 안보 바로 세우고, 군사 원칙과 동맹의 반석 위에서 연합방위태세부터 복원해야

신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현 정권의 안보는 전례 없는 혼란과 표류를 겪었다. 헌정사 최초의 문민 출신 국방장관 체제 아래에서 감행된 방첩사와 드론사 해체와 일방적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시도는 군의 오랜 정체성과 전통과 명예를 뒤흔들었고, 장병들의 사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여기에 고질적인 병역 관련 의혹까지 겹치며 안규백 장관은 군심(軍心)을 수습하기는커녕 불신과 분열의 진앙지가 되었다. 

국가 안위의 보루여야 할 군이 쿠데타 연좌제 대상이 되고 이념적 실험대마냥 다뤄졌다. 대북 억제 태세와 연합방위태세는 껍데기만 남은 채 안보파탄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안보 파탄의 루비콘강을 건너 새로이 지명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와 책무는 엄중하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정통 군사전략가로서 그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한다면 바로잡아야 할 최우선 과제는 명백하다.

첫째, 왜곡되고 축소되었던 한미동맹의 실질적 격상과 연합방위태세의 완벽한 복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실체적 위협 앞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주한미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의 억제력을 확고히 재구축해야 한다.

둘째, 백년대계의 근간을 흔든 군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군기(軍紀)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무리하게 추진되어 군의 정체성과 사관학교 정통성을 훼손하고 장교단의 자부심을 꺾어놓은 사관학교 통합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작전과 장차전을 위한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검토해야 한다. 

현 정권이 외면한 북한과 국제정세를 직시하고 정치 바람에 흔들리던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오직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군심을 결집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의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한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 추세 속에서 징병제를 더 강화하면서 무인·자동화 전투 체계와 AI 기반의 감시·타격 능력을 조기에 전력화하여, 기술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정예 강군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안보는 인기 정치와 타협할 수 없는 국민 생존의 문제다. 

강신철 후보자는 그간의 야전 경험과 전략적 식견을 총동원하여, 무너진 안보의 둑을 단단히 고쳐 쌓고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기꺼이 되찾아주길 기대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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