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특집] ⑫“무더기로 출현한 누런색 투표용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2년 3월9일 오후 9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개표소에서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 중 누런색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돼 참관인 A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경향신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2년 3월9일 오후 9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개표소에서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 중 누런색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돼 참관인 A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는 흰색인데 이곳 투표지들은 눈에 뜨일 정도로 색이 누랬다. 이런 연미색 투표지는 광역단체장 선거 투표용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지는 현장에서 롤 용지로 인쇄·발급되는 관내 사전 투표지로 구·시·군선관위의 청인(도장)과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정상적으로 인쇄된 정규의 투표용지가 맞다”며 “롤용지는 생산시기·보관상태 등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낱장으로 출현했다면 프린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을 재검표에 참가한 구주와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재검표장에 색상이 다른 투표지들은 낱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매씩 함께 포개져 나타났다고 한다.

다른 지역구에서도 투표 후 후보자별로 분류되어 100장씩 묶인 투표지들의 측면에 일렬로 검정 선이 들어간 것이 수백 장 연속으로 나타나거나, 대략 100장 묶음 단위로 선이 그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교대로 나타나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2년 3월9일 오후 9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개표소에서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 중 누런색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돼 참관인 A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시진=경향신문]

그렇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색깔의 투표지들이 개표와 분류 과정을 거친 재검표 현장에서 어떻게 한데 모여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선관위가 해명해야 했다. 하지만 추가 해명은 없었다.

과연 색상에 이상이 있는 프린터에서 출력한 투표용지로 나란히 한꺼번에 투표하면 투표함 안에서 일렬로 쌓이게 될까? 보통은 흩어져 쌓이는 게 정상이다. 더욱이 개표 시 이런 표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다는 것은 매우 수상한 일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핵심 쟁점은 회피하고 그저 색깔이 다른 투표지가 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문제 삼은 뒤 “출현할 수 있기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없을 문제만 제기한 뒤 ‘문제가 없다’고 박수친 것이다. 당시 재검표에 참가했던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자존심과 품격, 양심을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못 박았다.

임요희 기자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