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與에 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사태 등 '3대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히 새로 인쇄해 이송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는데 그 와중에 이미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역에 따라 개표가 진행돼 버렸다"며 "이렇게 하면 과연 투표일 전 5일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사전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을 거론,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지금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 숫자와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실적을 내라고 요구하는 한편, 투표용지 인쇄를 결정한 내부 결재 문서와 서울시 투표용지 관련 계약 문서, 투표용지 인쇄 계약서 원본 자료 등도 내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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