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전작권 전환론의 망상 분석, 전환론 폐기의 근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정치권의 조기 환수 강행과 국가 존립을 걱정하는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가 격돌하며 국론 분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전력을 가동했을 때조차 수도 서울의 북쪽 관문이 뚫리고 고양 일대까지 밀려 내려가는 처참한 전술적 결과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수권자는 국가의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신속히 돌려받아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군사주권이라는 감성에 의한 전작권 조기 전환은 안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치명적인 안보 자해다. 전작권 조기 전환(환수)론의 밑바닥에 도사린 다섯 가지 망상을 직시해야 한다.

1. 군사주권 환수의 ‘허황되고 기만적’ 망상

빼앗긴 적 없는 것을 도로 찾겠다는 ‘환수’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정서적 잣대를 들이대며 전작권 회수를 주권 회복인 양 호도하지만, 안보는 생존의 영역이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에서 미군이 전작권을 일방적으로 휘두른 적은 없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한국군에 있고, 전작권 역시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공동 지침과 한미군사위원회(MC)의 통제 아래 대등하게 행사된다. 

연합사 체제는 넘긴 것도 빼앗긴 것도 아닌 공동 행사 시스템이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불을 꺼준다고 해서 ‘소방주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듯, 연합 방위 체제의 효율적 운용을 주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억지이자 망상이다.

2. 평화를 위해 전쟁 억제 수단을 버리는 ‘본말전도’ 망상

적은 2개의 적대적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지뢰 도발까지 감행하는데, 정부는 평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뢰 도발에 대북 방송 재개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지뢰만 제거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호도한다. 군사적 방비를 거세한 정략적 평화는 적의 침략을 부르는 초대장일 뿐이다. 적의 의도가 분명한데, 평화 카드를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적의 도발 심리를 무시한 채 감성적 자주 구호는 억제의 본질을 파괴한다. 국방은 사전에 전쟁을 틀어막는 억제와 전쟁 발발 시 피 흘려 싸우는 방위로 나뉜다. 억제는 위정자의 평화 신념과 자화자찬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적의 뇌리에 도발하면 죽는다는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심어줄 때 생긴다. 

최첨단 무기를 아무리 과시해도 적이 “미군만 철수하면 한판 붙어볼 만하다”고 오판하는 순간 억제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북한이 수십 년간 주한미군 철수와 연합사 해체를 광적으로 요구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작권만 가져오면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양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동맹의 결속을 흔드는 행위는 적이 가장 바라는 안보 공백이자 전략적 자살골이다. 

3. 군 지도부의 ‘안일한 정치중립’ 망상

정권의 감성적 명분에 직언해야 할 군 수뇌부는 비현실적인 전작권 전환 일정표에 억지 논리를 꿰맞추며 “당장 환수해도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합창을 반복한다. 

진짜로 군수뇌부가 조기 전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가 생존이 위태로운 아찔한 참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정치에 부역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빙자한 이적행위다. 그들은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도 한미동맹을 해치는 짓을 하고 있다. 

군 수뇌부도 현재 우리의 정보 수준과 연합 자산 통합 지휘 면에서 아직 독자적인 전작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를 너무도 잘 알면서도, 전환을 강행한다면 천벌을 받을 짓이다. 

그동안 군 수뇌부는 국방백서상 전력지수를 높이고 홍보용 사진을 찍기 좋은 첨단 무기 도입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유사시 이를 뒷받침할 비축 탄약과 핵심 수리부속 확보 일수는 아연실색할 수준이다. 

전작권 전환 후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보자. 먼저, 개전 직전 상황에서 북한 전역의 이동식 발사대와 지하 지휘부를 실시간 추적하는 미군의 우주·위성·신호정보 공유와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 적의 선제 기습을 무력화할 결정적 타격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개전 초기, 미군이 자국 병력을 외국군 지휘관의 통제 아래 두지 않는 지휘 원칙에 따라 연합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지휘 대 지원’의 협조 관계로 겉돌면 공역 관리와 표적 할당 등 합동 화력 운용에서 극심한 혼선이 예상된다.

개전 며칠 만에 고가의 첨단 전투기와 자주포를 쏠 정밀유도폭탄과 핵심 요격미사일, 수리부속 비축분이 바닥나고, 미군의 전시 비축물자 긴급 지원 체계가 즉각 연동되지 않아 막대한 전력자산이 격납고에 묶인 채 고철로 전락할 수도 있다.

비축 탄약 고갈로 전선이 밀리는 와중에 미 의회와 조야에서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쟁에 왜 미군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라는 고립주의 여론이 번지며 수십만 규모의 미 지상 증원군 파병이 지연된다면, 압도적인 연합 화력과 보급의 뒷받침을 잃은 군은 수도권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과거와 같은 장병들의 육탄 방어와 처참한 소모전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

4. 한미동맹은 영원하다는 망상 

미군을 단순 지원군으로 부릴 수 있다는 허황된 착각이다. 나토(NATO)를 보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군사강국들이 자존심이 없어 미군 4성 장군에게 전작권을 위임했겠는가. 수백 년 중립 전통을 지키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단일 지휘체계 속으로 뛰어든 이유도 확실한 억제력이 연합 지휘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동맹의 울타리 없이 홀로 서려 했던 우크라이나의 참상은 단일화된 연합작전 체제가 없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일체형 연합사가 해체되어 미군이 하위 지원군으로 물러앉으면 지휘 체계는 따로국밥이 된다. 

자국 장군이 지휘봉을 쥘 때는 국가 위신을 걸고 압도적 증원 전력을 쏟아붓던 미국도, 한국군 지휘 아래 미군이 지원하는 구도가 되면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청년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라는 고립주의 여론이 즉각 득세할 것이다.

5. 안보를 정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망상

안보는 타협할 수 없는 물리적 생존의 영역임에도, 일부 위정자들은 이를 표를 얻기 위한 감성적 민족주의 선동과 맹목적인 반미·자주 프레임의 제물로 악용하고 있다. 정권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냉혹한 군사적 계산과 전쟁의 참혹함을 덮어버리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사지로 모는 기만이다. 

국가 생존을 위한 대안은 명확하다. 

첫째, 북핵과 중국의 위협이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유예해야 한다. 억제력은 다다익선(as much as possible)이어야 하고, 연합 지휘구조 변경은 자유통일 이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최대한 늦추는 것(as late as possible)이 국익이다. 

둘째, ‘환수’라는 용어 왜곡, 연합사 체제의 동등한 의사결정 구조, 전시 탄약과 수리 부속 실태를 정리한 안보 교재를 군과 사회 전반에 전면 보급해야 한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연합 지휘 체계 해체의 위험성을 시각화한 모션 그래픽과 숏폼 다큐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확산해 감성 포퓰리즘을 막아낼 지적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안보는 권력의 명분이나 시험 삼아 건드려볼 수 있는 정치적 실험 대상이 아니다. 생사의 칼날이 번뜩이는 집단 방어의 영역에 설익은 자존심과 감상적 체면을 개입시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거는 범죄적 도박이다. 위정자들이 권력의 잇속과 정략적 이익을 국가 생존보다 앞세우는 그 순간, 우리가 누려온 평화는 사라진다. 

감상적 자주 망상에 취해 동맹의 안전핀을 스스로 뽑아버린 국가에게 돌아올 몫은 참혹한 전쟁과 잿더미뿐이다. 조기 전환의 치명적 위험을 잘 알면서 강행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결속을 지키고 연합사의 압도적인 억제력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하고 냉혹한 생존의 길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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