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성명서] 올공 247만표 검증, 과학과 공개로 국민 신뢰를 확정하라

6·3부정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개 검증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이태한 선관위 특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247만표 투표용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투표지의 증감 여부 및 위조 여부를 포함한 무결성과 투·개표에 사용된 관련 장비와 각종 서류를 점검하고, 이상 투표지를 분리해 정밀 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의 해킹 여부와 오류 가능성도 검증한다고 했다.

또한 특검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으로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약 100명의 참관인을 비롯, 50명 이상의 언론인이 현장에 입회하여 검증 과정을 지켜보게 한다고 공표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진실, 정의 수호를 위해 모인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각 분야에서 과학적 사고와 방법으로 학문을 천착해 온 교수들 모임으로서, 지난 8월 14일, ‘부정선거 의혹’을 과학 검증, 공개 검증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이태한 특검이 과학검증, 공개검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크게 환영하면서, 이번 검증이 단순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 행사의 진위를 명확하게 밝혀서 주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마침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정교모는 이태한 특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검증, 공개검증에 따른 자료와 검증 방법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함으로써 자기 앞에 놓인 엄청난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함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전산자료와 실물 투표지의 정합성을 확인하라

우리 선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그 기표를 컴퓨터 전산기술을 이용하여 투표의 결과를 산출하는 구조다. 실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 행위이며, 외형은 전자개표기, 컴퓨터의 전산에 따른 저장 파일과 저장매체, 관련 기록이다. 따라서 투표 주권 행사라는 실체가 전산처리 과정에서 원본이 바뀌거나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투표결과가 조작 왜곡될 위험성은 늘 상존한다.

이에 선거과정에서 부정 개입 여부를 밝히는 요체는 전산처리 결과로서의 투표수, 득표수와 실제 투표용지, 투표지의 숫자의 정합성에서 시작한다. 선관위 특검은 우선, 그 둘의 숫자를 끊임없이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 한치의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둘째, 투표용지 전체 수의 정합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라

본투표용지 50% 부족 인쇄와 사전투표용지 200% 추가 인쇄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무엇보다, 사전투표용지가 200% 넘게 인쇄되었다는 건, 사전투표용지로 선거부정을 획책했다는 중대한 증거다.

특검은 먼저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지의 합계 수치가 인쇄소로부터 조달 받은 사전투표용지의 전체 수치와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조달규격은 80,300롤 X 150m 이상 = 최소 27,045km이다.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지의 합계 수치가 이들 수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투표자 수, 투표용지 투표지 수, 이미지 파일 수의 정합성을 과학적으로 가려라

투표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개표소에서 투표지 숫자를 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투표소별·시간대별 투표자 수, 교부·회수된 투표용지 수, 개표된 실물 투표지 수, 이미지 파일 수, 무효표와 분류 결과는 수치 과학으로 서로 완벽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다.

특검은 이들 숫자를 상호 교차적으로 대조해야 한다. 이미지 파일이 같은 투표지를 중복 저장한 것인지, 빠진 자료가 있는지, 파일 수와 실물 투표지 수가 맞는지, 명부상 투표 완료 수와 실제 개표 자료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투표용지, 투표지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가려라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이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유령투표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다. 유령투표지 여부는 투표지의 진위에 의하여 가려진다.

지금까지 선거부정여부를 가리는 국가기관인 선관위, 법원, 검경 합수본은 투표지 진위를 자기들 ‘육안’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고수했다. 국민이 이의를 제기해도,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했다.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으로 주권자 국민의 의혹을 무마하는 노력에만 경주했을 뿐이다.

이러한 19세기 방식의 구태는 AI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 오늘날 21세기 정신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오늘날 과학은 수백 배, 수천 배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 그것을 실제 형상으로 보여주는 평판 스캐너 등 엄청난 장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투표지의 진위는 오늘날 과학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벽돌투표지가 발견된 경우, 투표용지의 조직과 배열 등 지질을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진위를 가려낼 수 있다.

투표용지에 인쇄된 인쇄와 날인은 잉크의 농도와 번짐, 기표의 형태,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와 여백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진위를 가려낼 수 있다.

이런 과학검증과 관련하여, 이태한 특검은 지난 8월 27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면서 ‘비파괴 감식’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교모는 선관위 특검이 과학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격려, 지원한다.

다섯째, 검증의 전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라이번 검증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21세기 통신기술에 맞춰서 재검표와 검증자료 분석을 생중계하고, 영상으로 기록하고, 단계별 진행 상황과 확인된 사실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인쇄·제지, 통계와 선거관리 분야의 전문가의 활동과 관련 당사자,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참관인의 업무수행은 국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주권자 국민이 직접 보는 앞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검증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판단에 그치지 않도록 분석 자료와 기준을 모든 국민과 공유하고, 반론과 재검토가 가능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교모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태한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말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검증을 축소하거나, 형식적인 재검표로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과학검증, 공개검증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진력하라.

국회는 특검의 검증을 적극 지원하라

국회는 이번 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장비,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도록 선관위 특검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 자칫 소아적 진영논리나 음모론이라는 개인적 편견에 빠져서 선관위 특검의 검증 활동을 방해하거나 자료 확보를 저해하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검증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지 말라

정부와 여당은 검증을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하거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 제기자를 음모론자 등으로 낙인 찍어선 안 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선관위 특검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국민은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자

이번 선관위 검증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다. 주권 침해의 의혹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인지, 명확한 이해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지의 중대 기로이다.

주권자로서 국민은 선관위 특검이 선언한 그대로 그 권한을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는지, 자료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끝까지 주시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성급한 단정도, 무조건적인 불신도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과학으로 확인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밝히며,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다. 이번 검증의 문을 통과해 확인된 사실만이 의혹을 걷어내고 선거의 신뢰를 세울 수 있다.

이로써 국민이 주권자로 새롭게 태어나고, 헌법정신이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데 특검과 국회,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

2026년 10월2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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