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 ‘국정원’ 강제수사

국가 안보 관련 신고를 독려하는 포스터. Ⓒ국가정보원 

경찰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국정원이 지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국정원이 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서 선거 개입이란 국정원의 발표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음을 가리킨다.

당시 국정원은 보궐 선거 본투표 바로 전날인 10월10일 가상 해커가 유령 유권자 등록이나 득표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2025년 10월, 국정원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1차 보고를 했으나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주도로 다시 ‘해킹이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게 고발 이유다.

경찰은 “이달 초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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