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자백 받고도 침묵한 경찰, 선거 개입 아닌가” 국힘 함인경 13일 논평서 통렬히 비판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자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를 알고도 선거 전에 묵인한 것을 두고 "이것이 바로 선거 개입이 아니냐"며 13일 강하게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전 후보가 선거 전에 경찰에 피습 자작극을 자백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정 전 후보는 아무런 제재 없이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고,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투표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경찰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은 '선거방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자백받고도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왜 유권자들이 이 중대한 사실을 모른 채 투표해야 했는지' 묻고 있다"며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침묵했다면, 그 침묵이야말로 선거 개입"이라고 규탄했다. 

공권력이 범죄 자백 사실을 감춘 채 선거를 치르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다.

또한 함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정권은 단지 투표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를 선택할 권리까지 포함된다"라며 "피습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은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였음에도 경찰의 침묵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묵인 의혹이 윗선의 지시나 조직적 판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함 대변인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일선 수사관 개인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며 "범행 자백 사실이 언제, 누구에게 보고됐고 경찰 지휘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지휘라인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함 대변인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침묵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또다시 훼손됐다"라며, "경찰은 누구를 위해 침묵했는지, 누가 그 침묵을 결정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를 흔든 책임 역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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