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만 국방예산 삭감에 우려…"中공산당에 양보"

대만군 대만군 장병들이 2025년 10월 31일 대만에서 열린 M1A2T 전차 대대 창설식에서 미국산 전차 주변에 도열해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만 의회가 앞서 국방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모적인 지연 끝에 (대만) 특별 국방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나머지 방어 역량에 대한 예산 집행이 더 늦어지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와 다름없다"고 짚었다.

이같은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와중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는 없지만, 대만의 가장 중요한 후원국이자 무기 공급국으로서 대만의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지지해왔다.

앞서 대만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약 400억 달러(약 58조5천억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형세인 대만 입법원(국회)은 반복적인 심의 지연 끝에 전날 정부 요구액의 약 3분의 2(약 36조5천억원)만 승인했다. 승인된 예산은 미국산 무기 구입에 집중됐고, 대만산 드론과 미사일 관련 사업 예산은 제외됐다.

야당은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 자체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제안서가 불투명해 부패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만 국방부는 예산 삭감에 따른 전력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의회에서 처리가 제외된 항목 중에는 대만의 새로운 방공망인 'T-돔'의 핵심인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체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회담에서는 대만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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