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국민에게 투표지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선거기록부터 수사하라!” 자유와혁신 인천광역시당

"지금 특검이 우선해야 할 일은 투표지 공개 행사가 아니라, 올림픽공원에 남아 있는 투표지와 투표·개표 관련 기록,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비롯한 현물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그 진위와 정확성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

이태한 특검은 현물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선거관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라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월29일경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지금 특검이 우선해야 할 일은 투표지 공개 행사가 아니라, 올림픽공원에 남아 있는 투표지와 투표·개표 관련 기록,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비롯한 현물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그 진위와 정확성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실제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량이 일치하는지, 투표·개표 기록이 정확하게 작성되고 관리되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특검은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물의 종류와 수량, 보관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압수수색과 증거보전 조치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교부기록, 투표록, 개표록, 개표상황표 및 실제 투표지 수량을 상호 대조하여 불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트북과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의 생성·수정·삭제 이력과 데이터의 진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투표지의 제작·배부·교부·보관·이송 과정과 개표기록의 작성 및 수정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의혹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보관한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정성과 정확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투표지와 선거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책임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특검은 올림픽공원에 남아 있는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확보·보전 조치를 취했으며, 투표지와 선거기록의 대조 및 진위 검증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기초적인 증거확보와 기록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사부터 추진한다면, 이는 수사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투표지를 한 장씩 공개한다고 해서 그 투표지가 실제 선거인에게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선거기록과 수량이 일치하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검증은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보완적 절차일 수 있지만, 증거확보와 기록 대조, 관련자 조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더욱이 특검의 수사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증거가 훼손·변경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물 증거와 전산자료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공개 행사에 시간과 수사 역량을 소모하다가 정작 핵심적인 증거조사와 책임 규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투표지를 구경하기 위해 특검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투표지와 선거기록의 일치 여부,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행위 유무와 그 책임자를 밝혀 달라는 것이다.

특별검사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다. 국민에게 검증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자유와혁신 인천광역시당은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촉구한다.

첫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남아 있는 투표지, 선거기록, 노트북 등 전산장비와 관련 현물 증거를 신속히 압수수색하고 보전하라.

둘째, 선거인명부와 투표·개표 기록 및 실제 투표지 수량을 철저히 대조하고, 투표지와 전산자료의 진위 및 정확성을 검증하라.

셋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개표 기록의 작성·관리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신속히 조사하여 의혹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

넷째, 공개 검증 행사보다 실질적인 수사를 우선하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라.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여주기식 공개 행사나 일방적인 해명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오직 객관적인 증거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특검은 국민에게 투표지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투표지와 선거기록부터 수사하라.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을 대조하며, 진위를 검증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라.

그것이 특별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2026년 10월12일

자유와혁신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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