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억지 궤변 등이 얽혀 논란이 강하게 일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이 2심에서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주장하는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윤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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