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기소… "상급자 지휘·감독 부재"

'실종 허위종결' A 경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 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사건 미종결 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 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급청은 경찰관이 실종자와 대면한 후 사건을 종결할 것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담당경찰관이 종결 사유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해당 내용이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사건이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외 다른 사유로 종결하려는 경우에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 결재 없이 얼마든지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상급자는 종결 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후 감독 또한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합동심의' 절차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에 대해 형사과장 주관 하에 진행되는 합동심의는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수사방향을 정하는 절차다.

검찰은 "서부서 실종수사팀은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대화방에 근무자가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하는 것 외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진이 전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실종자 가족의 소재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실 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추가로 인지했으며,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을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 내용 입력으로 상급자들이 실종자 수색 조치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이번 기소에는 제외됐다.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제주지검 제공]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에 나서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조사, 상급자·동료·유족 등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주경찰청은 앞서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해 수사 중이다.

또한 현재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경찰 감찰 부서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대기발령 등 전원 인사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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