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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형배도 與 추진 사법개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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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도 與 추진 사법개혁 반대

한미일보 편집국 / 기사승인 : 2025-11-20 17:08:16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남 인제대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씨는 20일 경남 인제대 대강당에서 가진 강연에서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하고 당장 해치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차이점을 설명하며 "재판소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만 있을 때 이걸 헌재로 넘겨 쉽게 말해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과반수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지만, 대법관은 전원 국회 동의를 받는 것 등을 봤을 때 대법원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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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yski*** 2025-11-22 22:18:22

이런 개쌍놈의 세에끼가 아직도.. 너의 그 더러운 수작을 누가 모를까 ? 이 놈은 김대업, 유승민의 대를
있는 준서기와 조구기류의 덜떨어진 좌익골통. 그럴줄도 정말 모랐단 말인가??
삭제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2025-11-22 19:56:56

을사8적 중 으뜸인 자가 지성의 전당 대학에서 입을 털고 다니는게 비극일 따름 , 나라 망한게 틀림없음
삭제
hurs*** 2025-11-20 20:31:13

헌재 개판들과 짜고 불법인 8대0으로 윤석렬 대통령을 얼토당토않은 내란죄로
몰아 탄핵파면시켜 부정선거 가짜들이 집권하게 만든 장본인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사법개혁이 어쩌구 하는가?그런다고 그런 반역적인 판결을 하고도 무사할줄 아는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악행에대한 댓가가 있을것으로 안다,
삭제
edoo*** 2025-11-20 17:40:03

전략적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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