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증 불가능하고, 해킹에 취약한 사전투표제도 이제 폐지돼야”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김민전, 김민수 의원 [김민전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사전선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내부대표의 발언을 올렸다. 

조승환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5개 선거 관외 사전투표 자료’에 따르면, 관외 사전투표자 수보다 시·군·구 선관위에 실제 접수된 투표 수치는 1088표가 적었다고 한다.

이는 매선거마다 관외사전투표에서만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약 200표씩 공중으로 사라졌음을 의미한다며 “이 수치는 선관위 스스로가 인지하고, 원인을 분석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많은 국가는 개표가 끝났다고 그냥 덮어버리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나면 투표에서 개표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사후감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사전선거제도 자체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대만과 같이 어떤 사전선거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미국·독일과 같이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독일과 같이 사전에 우편투표를 하는 곳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관할 선거관리 기구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우편투표가 관할 선거관리기구에 도착하면, 등록 당시의 서명과 우편봉투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럼에도 미국도 독일도 사전 우편투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민등록 등록지에 도착한 우편투표에 대해 투표자의 신원 확인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관내사전투표다. 우리의 관내사전투표처럼 투표자를 특정할 수 없는, 봉투도 없는 알투표지를 며칠씩 보관하는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국정원은 전산해킹을 통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투표한 사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도 있도, 또 득표율도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실제 선관위 해킹 공격이 올해만 10만 건을 넘고 있다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국힘 측은 “이런 검증 불가능하고, 해킹에 취약한 사전투표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며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엔 이런 선거관리의 난맥상은 없었다. 작동 불가능한 제도로 선관위만 질타할 것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할 때”라고 못 박았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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