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이재명 방탄용’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소위 통과…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소위 회의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 수사하겠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소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법치주의 기둥뿌리 흔들리는 상황”

한편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조인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 무죄 또는 공소 기각을 다툴 수 있는데도 이 문제를 특검의 강제수사로 파헤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안정되고 성숙해 가는 것으로 생각됐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그 핵심이 바로 조작기소 주장과 그것을 관철하려는 특검법”이라며 “또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들”이라며 “재판의 한쪽 당사자 뒤에 칼을 들이대는 일인데, 이게 대체 법률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물었다.

한 공소청 현직 고위 검사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량한 목적이 있는 특검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안정되고 성숙해 가는 것으로 생각됐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이) 검찰, 감사원, 국정원이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 현재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목적 있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재경지법 판사는 “조작기소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라고 결론을 내더라도 이 같은 결과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재판부는 나름대로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독립해서 판단하는 건데,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특검이 결론짓는다면 사실상 재판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검은 예외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취지 모순”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구성되는 첫 특검이란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모든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정작 검찰청의 과오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조직으로 출범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중요하고 꼭 이뤄야 할 목표였다면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처럼 ‘특별수사청’으로 만들어 수사만 하고 공소청에 송치하는 구조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짚었다.

공소청의 고위 검사는 “공소청에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에게는 수사권이 주어질 텐데, 이는 지금 정부의 목표와 모순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에서만 7번째 특검… 사정기관 인력난 심화

이번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고, 이 가운데 6·3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수청 출범과 거듭된 특검 파견으로 검사 인력이 줄고 미제 사건이 폭증한 상황에 또 한 차례 대형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 적체는 더욱 심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폐지 직전인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6207건으로, 기존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한 달 전의 16만4822건을 크게 뛰어넘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조카가 공소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미제가 600∼700건 쌓여 있어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느라 원형 탈모가 올 지경이라고 한다”며 “특검 파견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면 공소청 일선 검사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은 공소청뿐이 아니다.

중수청은 정원 2074명 대비 약 66%에 불과한 1900명으로 개청했고, 수사가 한창인 선관위 특검팀은 파견검사 정원 20명 중 18명밖에 파견받지 못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중수청 관계자는 “(중수청의) 안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인력 파견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다.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다”라고 비판하며 “결국 재판을 멈춰놓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재명 공소취소’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먼저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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